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Path to Poverty of Sick Workers and Fictional Korean Social Security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노동자가 업무 이외의 이유로 아프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또 빈곤화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아픈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보장제의 소득보장 기능을 분석하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한국 복지국가의 특수성이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픈 노동자들은 상병으로 고통을 경험해도 일단 ‘아파도 참는다’. 특히 불안정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프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직을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아파서 실직을 경험하게 되어도 소득 감소분을 채우기 위해 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등 주변 사회적 자원이 무너지는 양상도 보이면서, 빈곤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 관찰됐다. 상병과 실업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산재를 겪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주 탓에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또 상병으로 실직한 노동자를 고용주가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수당에도 배제됐다. 본 연구는 노동자의 상병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화와 빈곤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의 부재와 아픈 노동자의 관계가, 상병수당을 포함하여 한국 소득보장제에 어떠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workers become impoverished and have their jobs less stabilized after they suffer from non-job-related sickness. Given that South Korea lacks sickness benefits, which most of OECD member states legislate and implement except US and Switzerland, this study examines its impact on laborers’ job stability and povertization in Korea. The researchers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former or present laborers who have the experiences and four experts on the issue in July-September, 2017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It is found that laborers, after becoming aware of their sickness, at first endure their pain without informing their employers not to lose their jobs. The attititude is observed especially among non-standard laborers, because sickness more often leads to job loss for them than for standard laborers. After workers have to leave their jobs due to their sickness in the end, they have no choice but to keep working in less stable jobs to compensate for income losses. They become gradually impoverished with their social capital like family bond declining. We observe laborers who are eligible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mpensation could not benefit from the system because some employers refrain from the legal reporting duty. Due to this illegal practices, some industrial accident victims unduly lose their jobs due to “non-job-related sickness”. Second, some employers report to the authority that their sick laborers have left their jobs ‘voluntarily’ even when they have quitted it without their volition, in which case the newly unemployed are not eligible for unemployment benefits. Large holes in Korea’s safety nets for those suffering from multiple risks of sickness and unemployment.
참고문헌 (58)
- 고상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6(1), pp.103~113 (2004),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향,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2014)
-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의 쟁점", 국회 간담회 자료. (2017.1 24), ~ (2017)
- 김세연, "여성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8), pp.318~329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영선, "고용 유연성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6), pp.201~222 (2014), 한국보건사회학회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1" (2006), 문음사
- 김은경,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6(3), pp.172~184 (2016), 한국보건행정학회
- 김종수,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5(1), pp.1~29 (2016)
- 김혜원,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정책", 노동리뷰, pp.5~22 (2010)
- 노병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건설직 일용근로자의 우울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3(1), pp.113~135 (2011), 한국사회복지학회
- 노승현,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pp.51~82 (20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박세홍,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우울감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7, pp.79~120 (2009)
- 박종식,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정 근로자의 인식 특성", 보건과 사회과학, (35), pp.239~262 (2014), 한국보건사회학회
- 박종식,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 : 조선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48, pp.99~136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박주영, "해고자와 복직자의 건강 비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례를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1), pp.61~97 (2016), 한국보건사회학회
- 박주영,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6(3), pp.119~157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배화숙,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복지 차이 연구: 한국노동패널(KLIPS) 6차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1), pp.197~216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송은철,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43(5), pp.423~435 (2010), 대한예방의학회
- 송은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복지패널 2007-2012년 자료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4(3), pp.242~253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 송이은,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pp.228~259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기철, "상병소득보장제도 충실화 방안 연구 (급여소득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1), pp.133~156 (2011), 한국사회보장학회
- 신순철, "직업과 고용형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2), pp.205~224 (2007), 한국보건사회학회
-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우혜경,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차이", 보건행정학회지, 19(2), pp.85~110 (2009), 한국보건행정학회
- 유혜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2), pp.135~164 (2016),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덕희,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성과의 이중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Ⅱ (2003), 한국노동연구원
- 이성균,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과 노동능력", 월간 노동리뷰, 6, pp.45~46 (2010)
-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2017), 후마니타스
- 이은경, "중고령자의 건강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0(3), pp.183~214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정택,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 KIRI 주간포커스, 410, pp.9~17 (2017)
- 이채식, "중고령 장애인의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제반 특성비교를 통한 취업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24(3), pp.5~34 (20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이채식, "중도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5(2), pp.5~27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이혜재,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3), pp.55~79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임재영,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 스웨덴편"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환, "장애인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행위, 건강상태,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장애와 고용, 21(1), pp.187~208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 정진우,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노동정책연구, 9(4), pp.225~259 (2009), 한국노동연구원
- 정흥준, "사내하도급 100 만 명 시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노동리뷰, pp.69~75 (2017)
- 정희정,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1), pp.209~232 (2011), 한국일본근대학회
- 조민수,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미나･ 토론회, pp.141~157 (2009)
- 조원탁, "한국 의료보험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99~116 (1995)
- 최선희, "고용안정성이 임금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311~320 (2007)
- 최인덕, "상병수당제도 도입방안 연구 - 제도설계와 재정소요를", 사회보장연구, 23(2), pp.221~247 (2007), 한국사회보장학회
- 주요국의 상병수당 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최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5)
- 최홍열, "하청 근로자들의 건강수준 평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3(1), pp.18~30 (2001)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안내" (2017), 한국고용정보원[URL]
- "실업급여 안내" (2017), 한국고용정보원[URL]
- "상병급여 청구 안내" (2017), 한국고용정보원[URL]
- Bambra C., "Work, Worklessnes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p.2011
- Chandola, T., "Health selection in the Whitehall II study, UK", Social science & medicine, 56(10), pp.2059~2072 (2003)
- Creswell, J.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012), SAGE Publications
- Black report,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UK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 (1980)
- Geyer, S.,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al class cannot be used interchangeably in social epidemiology. Empirical evidence against a common practice",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0(9), pp.804~810 (2006)
- Jung, M., "Health Disparities among Wage Workers Driven by Employment Instab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3(3), pp.483~498 (2013)
- Ki, M., "Health selection and health inequalities", Doctor, pp.2009
- Kim, I. H.,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working and mental health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3(3), pp.566~574 (2006)
- Marmot, M.,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 next questions and converging evidence", Social science & medicine, 44(6), pp.901~910 (1997)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2013), OECD Publishing
- Virtanen, J. K., "Mercury, fish oils, and risk of acute coronary events and cardiovascular disease, coronary heart disease, and all-cause mortality in men in eastern Finland", 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25(1), pp.228~23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