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Mechanism of Labor Market Structure on Access to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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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보험에의 배제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사회보험 배제를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7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이며, 이 중에서 임금근로자 3,7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Mpl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특정 업종과 직종, 사업장규모, 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의 일련의 노동시장 구조적 측면들은 높은 인과적 경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회보험 배제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들의 결합적 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세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혹은 고용형태) 등이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노동시장 요인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사회보험 배제를 집약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mpirically the effect mechanism of labor market structure on access to social insurance. Data were derived from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2007 with a sub-sample of 3,790 of wage workers. Path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mechanism. Findings confirmed the inequality of labor market by revealing high causal relationships among occupations and jobs, size of the firm, employment forms, and income. The results suggest that access to social insurance depends on the structural interaction of labor market rather than on the individual worker’s trait. Small enterprises and non-standard employment were indicated as the main element explaining the unequal access to social insurance. Finally this study identified women's experience of intensive inequalities in the labor market status and access to soci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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