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과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Enlarging the Employment Safety Net for the Working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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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직과 빈곤의 동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빈곤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노동시장 약자가 가장 큰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 배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실업 위험을 사회화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의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안전망은 소득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근로유인보상 정책,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우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적용과 수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와 탈수급·탈빈곤을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빈곤층에게는 보완적인 고용안전망 도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유인보상 등의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참여 수당 형태로 생계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ncreasing in-work poverty risk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shows the problems of labor market and social safety net in Korea. Moreover job losses due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has been significantly much among the disadvantaged, who are excluded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This paper suggests enlarging the employment safety net to facilitate gainful employment and encourage upward mobility to better paid and more stable jobs for the working poor. The notion of employment safety net includes not only income protection but also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make work pay policy and social services. This paper recommends three-layer institutions of employment safety net. First, the reductions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argeted on low-wage workers help to increase in the coverage of employment insurance. Second, the public assistance as a last employment safety net is needed to improve toward balance between accessibility and work incentives. Lastly, the introduction of secondary employment safety net is demanded for the working poor who are excluded the prote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The principle of secondary employment safety net is that provision of income support is contingent to the participation in activ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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