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가 요양보호사의 산재안전망 경험에 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Occupational Hazard and Social Safety Net of Female In-home Elderly Car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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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산재안전망의 제도적 취약성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적 산재안전망의 (재)설계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재안전망이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론적 개념화를 시도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산재안전망 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 포괄 및 배제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방문 돌봄 노동의 성격 및 노동조건과 부정합한 산재예방제도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기능적 등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제도들은 수급자 보호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재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은 규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건강장해를 경험한 경우에도 대부분 산재보험을 신청조차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일부 신청하는 경우에도 산재인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러한 사후보상적 산재안전망의 배제 경험은 제도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업무 및 건강위험의 특성,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등이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한 현행 산재보상 체계와 부정합한 점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전통적인 산재안전망 논의에서 소외되어온 돌봄노동자, 가사도우미 등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방문 노동자,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산재안전망의 재설계를 위한 함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lthough the socialization and expansion of insurance for eldercare services in Korea have improved, the necessity of a social safety net for the primarily female in-home care workers is rarely discussed. There is no social safety net for workers’ health, even though in-home care workers are exposed to various occupational risks in poor working environme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occupational health risks faced by female in-home care workers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n Korea, and to design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those risks. This study us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how in-home elderly care workers experience the existing pre-preventative and post-compensational social policies designed to protect them from occupational risks and industrial illnesses. In particular, this research analyze the mismatch betwee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occupational risks and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for workers’ health.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how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care workers’ safety and health could be reconstructed.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that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experience and the structural context in health risks 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in-home care workers’ health, and this has been rarely discussed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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