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 DB를 이용한 한국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를 위한 소요재정추계
Financial Profection for Sickness Benefits and Paid Sick Leave using the NHIS Cohort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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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동자들에게 질병은 의료비 지출뿐 아니라 소득상실에 의한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소이다. 더욱이 그 부담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장 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월차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이후 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실질적 도입 을 위해 소득수준별 (중위소득 100%, 제한없음), 수급기간별(연 기준 최대 10일~180일), 급여방 식별(정액, 정률), 지역별(전국, 서울)로 다양한 대안들을 반영한 소요재정을 추계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코호트와 소득기준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률형(이전 소득의 60%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정액형(서울시 생활임금) 보다 재 정부담이 덜하고 연 증가율도 낮은데, 그 이유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설정으로 지급액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를 지원할 때보다 기준 중위소득 100%로 소득기준 을 한정하면 약 20% 정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본 연구는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제도 대 상자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제도 도입 시 적정 수혜 금액과 수혜 기간 등을 파악하였으며, 제도 실현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Sickness benefits and sick pays are crucial to address deteriorating health and health-related poverty in particular for precarious workers. In this sense, our study proposes a double payment arrangement for sick leave schemes, and estimates the costs of those schemes. On one hand, there is a period of sick pay by the local government for local subscribe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ho are not entitled to leave from their work. On the other hand, after this period, the national social protection system directly covers costs for universal sickness benefits. We analyze the cost of sickness schemes based on different income levels (median income 100% and limitlessness), duration (maximum 10~180 days), payment arrangement (fixed-rate, flat-rate), and range (South Korea, Seoul). For data analysis, the NHIS sample cohort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database were used. We expect that our study, the first Korean study designing ideal sickness benefit rate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sickness benefit and sick pay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to protect precarious workers’ health and lives and, ultimately, promote populati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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