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격차 요인분해
The Decomposition of Contribution Gap in types of Insured Persons of National Pen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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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종별 기여 격차의 요인을 분해함으로써 제도 구조상 내재되어 있는 차별 요소를 실증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부터 14차년도까지 총 13년 간 자료를 가지고 집단중심 추세분석을 활용하여 개인이 경험한 주된 가입종을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 기여격차에 대해 오하카-블라인더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주로 사업장 가입 위주의 기여 이력을 가진 집단과 지역 가입 위주의 기여 이력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들 집단은 동일 기간 상당한 격차의 기여 이력을 보였다. 그리고 가입종별 기여격차의 주된 원인은 설명되지 않는 차별적 보상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가입자격 이원화 전략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한 인적･경제적 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가입종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잔여주의적이면서 선별적인 방식보다는 가입 종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gap between insured types, such as workplace-based insured and individually insured, of National Pension, to improve the equity of the system by demonstrating the discriminatory factors inherent in the system, and to provide evidence for system improvement plan targeting vulnerable groups. To this end, based o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from 2nd data to 14th data, Group-based Trajectory Model is used to categorize the subscription groups, and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is used to analyze the contribution gap by grou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in insured types are divided into 3 groups with the workplace-based insured, individually insured and uninsured. And contribution gap between groups is considerable difference during the same period. In addition, a result of decomposing the contribution gap between groups, the gap due to differential compensation is larger than the gap due to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Examining the contribution gap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sured types, the influence of gender or employment status on the discriminato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subscription was considerable. In summary, even if the individually insured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e workplace-based insured, they have a relatively low contribution for the same period because of a result of the differential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insured ty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dequate policy to alleviate such discrimination and emphasized that the overal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 direction that improve equity among insured types rather than a residualism and se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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