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비교를 통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
Alternative to Strengthen Secure Adequacy of National Pension by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임을 논증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 평가하고 현 근로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제도 설계상의 공적연금 보장성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크게 낮지 않지만, 실제의 노후보장성은 매우 낮은데 이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임을 보였다.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미래에도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수준과 성별에 따라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차이가 크다. 짧은 가입기간의 주요 원인은 학업 및 군 복무로 인한 늦은 노동시장 진입, 출산으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 다른 OECD 국가보다 5년 정도 짧은 가입연령 상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입기간 확충을 위해 대안으로서 ① 가입연령 상한의 지급개시 직전까지 상향, ② 현행 크레딧 제도의 대폭 확대, ③ 국민연금의 18세 자동가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④ 기초연금 대신 관대한 기여보조로 대다수 국민에게 연금수급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main argument of this study is that the most necessary thing to strengthen security adequacy of national pension is to eliminate blind spots and extend the insured period. To this, the coverage of Korea’s public pension was compared with those of major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working generation’s insured period was analyzed. Although the public pension security in Korea’s scheme is not low, the actual adequacy is low because there are many non-payers and the insured period is short. In addition,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whether the pension is insured and whether the insured period depends on income level and gender. The main reasons for a short insured period are late entry into the labor market, career interruption, and the upper limit on the payment age. We suggest the following alternatives: ① the upper limit of the payment age is raised until just before the start of the pension, ② a significant expansion of the credit system, and ③ automatic pension insuring at the age of 18, and ④ guarantee the right to receive pension benefits for the majority of the people through generous contribution subsidies instead of a basic pension.
참고문헌 (20)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구인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1)
-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동향과 개정에 대해서, "김명중",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김원섭,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2(4), pp.1~29 (2016),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태일,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 국민연금 기여보조에 대한 제안 -", 한국정책학회보, 26(2), pp.395~418 (2017), 한국정책학회
- 유경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업)의 효과: 현대 성과평가론의 적용", 경제학연구, 64(1), pp.73~106 (2016), 한국경제학회[DOI]
-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대응방안,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 (2021)
- 이용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관계정립방안:통합·일원화를 중심으로", 정책기획위원회 발표자료, ~ (2022)
- 정인영,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pp.153~175 (2018), 사회과학연구소[DOI]
-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제 – 기초소득보장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국민연금공단, "2021년 국민연금 통계연보 제 34호", ~ (2022)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8)
-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건복지부", ~ (2018)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ocial protection for older persons: Policy trends and statistics 2017–19", ~ (2018)
- European Commission,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2003),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The 2021 Ageing Report, "European Commission", ~ (2022)
- "Pension at a glance 2021"[URL]
- "Income distribution statistics"[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