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연금체계의 가입구조와 특성 분석
Analysis of Features and Purchasing Patterns on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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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4차년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층연금체계의 전체적인 가입구조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과 비교해서 2009년의 연금가입수준은 연금미가입 비율이 감소하고, 연금가입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ㆍ소득수준ㆍ연령ㆍ교육수준 및 경제활동상태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연금가입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다층연금 가입구조의 다양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높은 비율의 연금미가입에서 다층연금가입까지 우리나라의 연금가입유형 및 가입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가입자 및 사업체 특성, 각 연금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이러한 다층연금의 가입구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연금체계는 각 연금제도의 실질적인 기준과 특성을 기반으로, 가입자의 여건 및 실제 연금가입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Abstract
Using Korea welfare panel material (2-4 the year) this study. It empirically analyzed general features and purchasing patterns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which plays a key role in old age income securit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8 types of practical pension plan. Compared with 2007, the ratio of not joining a pension decreased and becoming a member of a pension generally increased in 2009. In addition, various properties of detailed and practical multi-pillar pension system were found out through gender, an income level, age, an education level, the state of one’s finances and the size of one’s busines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urchasing patterns of this multi-pillar pension system were formed according to characters of pension holders, a business, and each pension system.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r old age income security should be gradually designed and built on the basis of actual standards and properties of each pension in order to set focus on conditions of plan holders and the level of joining a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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