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종류별 형평성 분석과 연금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중심으로
Analysis of Equity by Type of Public Pension Pl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ension Reform: Focusing on National Pension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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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민들은 다양한 노후준비 수단 중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국민연금의 수급액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많다는 이유로 공적연금 간 형평성에대한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가입 시급여산식에 의해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두 연금제도 간 형평성을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입기간이 장기이고 고소득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유리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되고 있는 두 연금제도의 개혁이 완료된 이후에도 분석 결과가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두 연금제도를통합하는 것은 맞지만 두 연금제도 모두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통합을 하기 보다는 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eople are most dependent on the public pension among the various means of preparing for retirement. However, dissatisfaction with the equity between public pensions is increasing due to the fact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s larg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By comparing the amount of pension resulted from the benefit formula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same person joins the national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we analyzed the equity between the two pension systems. As results of the analyses, the national pension was found to be advantageous except for some cases with long working period and high income.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little different even after the ongoing reform of the two pension systems was complete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two pension systems based on the premise that “employees i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should not be different”, but since both pension systems have problems with sustainability, integration and reform should be pursed at the same time rather than integrating into either one. ※
참고문헌 (20)
- 공무원연금공단, "2020 공무원연금 실무" (2020), Facts Book
- 국민연금공단, "2019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20), Facts Book
- 김대철, "공무원연금 개정이 재정건전성 및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10(1), pp.103~129 (2016), 한국제도∙경제학회
- 김대환, "사적연금 수요자의 행태 분석: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 40(2), pp.556~580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상호,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경제학연구, 56(3), pp.171~194 (2008), 한국경제학회
-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8(6), pp.111~129 (2004), 한국행정학회
- 김태일,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예산정책연구, 4(2), pp.31~55 (2015), 국회예산정책처[DOI]
- 김혜진,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2020), 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설명자료" (2013)
- 이동열, "국민연금의 세대내 세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32(3), pp.159~174 (2016), 한국사회보장학회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2016)
- 전창환,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개혁",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 pp.76~111 (2015),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정해식, "국민연금과 세대간 계약의 재구성", 응용통계연구, 28(4), pp.807~826 (2015), 한국통계학회
- 최기홍, "세대간회계에 의한 국민연금의 세대간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정", 경제분석, 22(2), pp.50~89 (2016), 한국은행
- 최기홍,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수익성 측정", 통계연구, 22(1), pp.44~64 (2017), 통계청[DOI]
- Fisher, I, "The Theory of Interest, The Macmillan" (1930), The Macmillan Company
- He, W, "An Aging World: 2015 - International Population Reports" (201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acMinn, R, "Longevity Risk and Capital Markets",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73(4), pp.551~55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