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노동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확대 원인과 대안 탐색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Youth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Exploring Causes and Alternatives for the Expansion of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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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질적연구를 통해 첫째, 한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 경험을 분석한다. 셋째,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시스템의 문제를 탐색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사회복지시설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12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주제분석 방법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오래된 법･규정의 현실적 개정, 사회복지시설이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 안정적 예산 체계 확보, 보건복지부･여가부의 사회복지사업 안내(지침) 등에 대한 노동법 관점에서의 검토와 합리적 변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 명절수당･복지포인트 지급으로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 해소와 동종 사회복지시설 내 유사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및 노동조건 일원화 및 생활임금 적용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loyment and labor experiences of youth non-regular worker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on non-regular youth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first, we find the reasons for the continued expansion of non-regular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in Korea. Second, we analy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labor experiences of youth non-regular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rd, through this, we aim to find policy implications by exploring policy alternatives for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roblems with social welfare service policies.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12 youth non-regular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echniques and policy discuss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realistic revision of outdated laws related to subsidie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conversion of various auxiliary projects performed by social welfare facilities into unique projects, expansion of budget, and reasonable revision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of the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auxiliary project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posed. In the short term, we proposed equal payment of welfare points to non-regular workers, payment of equal labor wages to similar non-regula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of living wages, and participation of non-regular workers in the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facility treatment improv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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