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사적 소득보장기제를 중심으로
The Regressive Selectivity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Focusing on Private Income Security Mechanis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적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적 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커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계층 간의 격차도 더 커졌다. 가족 간 소득이전에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민간보험의 경우 중･상층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자산소득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적 소득이전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활용한 다원분석 결과, 시장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regressive selectivity of South Korea’s welfare system exists not only in public welfare but also in the private domain and whether such regressive selectivity is becoming more pronounced.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13 years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20 and found that private income transfers contribute to widening income inequality. Higher income groups receive a larger share and size of private income transfers, leading to increased disparities between income strata over ti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ivate income transfers are observed within familie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growing proportion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in private insurance and the concentration of asset-based welfare among high-income groups.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employers rely mo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while wage workers experience relatively stable levels. Multivariate analysis indicates that higher market income and older age correlate with higher level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Strengthening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essential to ensure basic income for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and effectively address social risks. Any reinforcement of the privat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based on strengthening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참고문헌 (31)
- Powell, M., "복지혼합" (2011), 나눔의집
- 김도균, "자산소유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산기반 복지태도와 증세 없는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9(2), pp.115~147 (2022),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김동겸, "설계사 소득하락 원인과 평가", KIRI 리포트(포커스), 552, pp.1~8 (2022)
- 김수성, "연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연구, 16(4), pp.183~208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김연아,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0), pp.334~377 (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김지훈, "<세대간 연구> 베이비붐세대 및 에코세대간 소득불평등의 재생산: 교육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pp.45~64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진욱, "한국 복지국가 10년(2000∼2010),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변화와 그 함의",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 pp.387~419 (2013), 사회복지연구소
- Adkins, L.,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2021), 사이
- 박나리,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pp.45~74 (202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박정민,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의 역할 -", 한국사회복지학, 70(4), pp.93~116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박종선, "한국 고령자 가계에 있어서 공적연금이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6(3), pp.29~53 (2020), 한국사회보장학회
- 손병돈, "한국의 비공식 복지 :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대한민국 복지의 실체" (2021), 사회평론아카데미
- 송상윤, "코로나 19 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7(9), pp.1~17 (2021)
- 윤홍식, "박정희 정권시기 한국 복지체제: 반공개발국가, 복지국가의 기능적 등가물", 한국사회정책, 25(1), pp.195~229 (2018),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1945년부터 1980년까지" (2019), 사회평론아카데미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역진적 선별성: 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8(2), pp.49~82 (2022), 이화사회과학원
- 이용호,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pp.339~364 (2022),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이태열,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 부담에 대한 논의", KIRI 리포트(포커스), 491, pp.12~18 (2020)
- 최유성, "우리는 생애주기적자를 어떻게 충당하나? - 세대 간 경제 이해: 국민이전계정", KOSTAT 통계플러스, 3(가을), pp.40~53 (2020)
- 한국복지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 (2022)
-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공･사적이전의 변화와 대응방안,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1)
- Berkhout, E., "The Inequality Virus: Bringing together a world torn apart by coronavirus through a fair,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2021), Oxfam International
- Castles, F., "The really big trade-off : Home ownership and the welfare state in the new world and the old", Acta Politica, 33(1), pp.5~19 (1998)
-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Inequality in the time of COVID-19" (2021)[URL]
- "Will CoVID-19 have long-lasting effects on inequality? Evidence from pat pandemics" (2021)[URL]
-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a 2019 : Public social spending is high in many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2022)[URL]
- Sendi, R., "Asset-based welfare : Is housing equity release a viable option for pensioners in Slovenia",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9(4), pp.577~589 (2021)
-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 New American welfare policy" (1991), Routledge
- Taylor-Gooby, P., "New Risks, New Welfare" (2004),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