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센터 노동자의 다층적 고용불안정:서울청년센터 ‘오랑’ 종사자를 중심으로
Multi-layered Employment Insecurity among Youth Center Workers:Focusing on Seoul Youth Center 'Orang'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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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종사자인 청년매니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이자 노동현장에서 고용불안정으로 대표되는 청년문제를 경험하는 ‘당사자’이다. 본 연구는 ‘복지정치’와 ‘민간위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지원이 핵심적인 사회정책으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청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청년매니저가 경험하는 다층적 고용불안정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 ‘오랑’의 센터장, 그리고 청년매니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하였고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정치’ 산물로서의 청년서비스 도입과 확립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민간위탁’이라는 제도적 맥락이 중첩된 고용불안정을 경험한다. 정책도입 시기 효과적인 정치전략이었던 ‘당사자성’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불안정’이라는 제약을 만들어낸다. 한편, 개별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더라도 위탁기관 교체에 따른 고용승계 비율과 예산제약 등 ‘민간위탁’의 한계로 인해 종사자는 고용불안정과 일자리 질의 하락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본 연구는 청년의 고용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선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노동을 야기하는 현실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Youth managers, who work at the Seoul Youth Center ‘Orang’, are both public service providers and ‘parties’ who experience youth problems related to job insecur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 of labor market transition services for the youth as a key social policy and the multi-layered job insecurity within the youth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context of ‘welfare politics’ and ‘contracting-ou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center directors and youth managers in the district(gu) ‘Orang’.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by app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es. The research participants experienced job insecurity in the political context of an implementation of youth services as a product of ‘welfare politics’ and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ontracting-out’. ‘Partyhood’, which was an effective political strategy at introductory stage, is experienced by service providers as ‘job insecurity in the life-course transition’. Even if individual workers are hired as regular employees, they experienced job insecurity and a decline in job quality directly or indirectly due to the limitations of ‘contracting-out’ such as incomplete employment succession by changing a subcontractor and budget constraints. This study reveals the reality tha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imed at resolving the employment insecurity of young people causes the job insecure of frontline workers.
참고문헌 (76)
- 강병익, "보수주의 정당의 복지국가 전략: 영국과 한국의 보수주의 복지정치", 한국정치연구, 25(2), pp.145~174 (2016), 한국정치연구소[DOI]
-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백서" (2022)
- 김기헌,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4), pp.54~68 (2017)
- 김도현,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뉴 래디컬 리뷰, 0(52), pp.172~190 (2012)
- 김보름, "청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9(2), pp.71~99 (202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선기,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pp.5~68 (2016),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김선기,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정책거버넌스 현상 읽기: 청년당사자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0), pp.7~43 (2018), 한국언론정보학회[DOI]
- 김성연, "20대 총선에서 정책 투표의 영향:안보와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6(3), pp.47~78 (2017), 한국정당학회
- 김순양,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0(2), pp.27~56 (2004),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영순,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2021), 학고재
-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pp.211~240 (2011), 비판사회학회
- 노정호, "한국인의 복지 태도와 정당 지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29(2), pp.167~196 (2017), 동서문제연구원
- 김영순, "제도 내 활동가(institutional activists)와 내-외부자 협력의 복지정치: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결정과정", 한국사회정책, 27(3), pp.11~43 (202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김영종,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pp.41~76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김영종,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pp.406~442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개선방안,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9)
- 김지혜,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정책의제설정과정 연구", 석사, pp.2019
- 사회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남재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pp.133~160 (202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남재욱,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pp.221~262 (2018),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사회서비스 부문의 생산성과좋은 일자리 전략,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1)
- 문우진, "한국인은 왜 소득기반 투표를 하지 않는가?: 영국, 미국, 한국에서의 소득기반 투표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4(2), pp.5~30 (2020), 한국정치학회[DOI]
- 박나리,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pp.45~74 (2021),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박미희, "청년니트 지원사업의 초기 성과 분석: ‘희망플랜’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9(3), pp.331~366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DOI]
- 박미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pp.21~49 (2014),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변금선,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pp.129~161 (20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DOI]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서울청년센터(YC) ‘오랑’ 사업운영 매뉴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2020)
- 서울특별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 (2015)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2022)
- 성유지, "청년고용정책 참여유형이 청년대졸자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2), pp.145~171 (2020),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손애성,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당파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0(1), pp.52~102 (2017), 아세아문제연구원
- 송광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45~69 (2005)
- 송진미, "이슈선점과 정당일체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1), pp.5~31 (2014), 한국정당학회
- 신광영, "현대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담론", 경제와 사회, (95), pp.39~66 (2012), 비판사회학회
- 신동윤, "민간위탁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25), pp.47~74 (2015), 한국사회법학회
- 신현두, "중앙-지방간 정책갈등 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사례로 -", 한국정책학회보, 27(2), pp.161~192 (2018), 한국정책학회
- 양난주,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pp.79~102 (2010),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양난주, "사회서비스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월간 복지동향, 227, pp.14~22 (2017)
- 여지훈, "한국의 복지균열 부상에 관한 연구: 2009년 무상급식 갈등국면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8(1), pp.181~216 (2015), 현대정치연구소
- 오유진,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pp.1~35 (2019), 한국노동연구원[DOI]
- 유형근, "청년 불안정노동자 이해대변 운동의 출현과 성장: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아세아연구, 58(2), pp.38~77 (2015), 아세아문제연구원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1권)" (2019), 사회평론아카데미
- 은석,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가 공유하는 ‘6개월’의 의미: 낙인 없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기", 사회복지연구, 52(3), pp.147~183 (2021),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은석, "청년수당은 수급자들의 노동시장성과를 증진하였는가", 비판사회정책, (71), pp.197~228 (2021),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병희, "청년 고용 문제, 눈높이 때문인가?", 산업노동연구, 17(1), pp.71~94 (2011),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이상아,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18(2), pp.27~59 (2018), 한국노동연구원[DOI]
- 이승윤,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487~521 (201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이용호, "부채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4(3), pp.339~364 (2022), 한국사회복지학회[DOI]
-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7)
- 이정봉,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8, pp.1~21 (2021)
- 이정아,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 사회, (114), pp.194~224 (2017), 비판사회학회[DOI]
- 이지호, "새로운 이슈로서 청년 에 대한 정당 대응: 선거강령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2(1), pp.107~144 (2019), 현대정치연구소[DOI]
- 이혜경,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10), pp.41~75 (1998)
- 장석준, "정책갈등 상황에서 지방정부 정책의 확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pp.285~312 (2012), 한국정책학회
- 정성조,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pp.12~39 (2019), 비판사회학회[DOI]
-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정세정", 서울특별시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정용찬,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3(1), pp.31~63 (2019), 한국행정학회[DOI]
- 정흥준,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계 성과: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 노동정책연구, 18(3), pp.107~137 (2018), 한국노동연구원[DOI]
- 조재훈, "장애인체육의 당사자주의 시작과 방향 탐색", 한국 스포츠 리서치, 18(6), pp.661~676 (2007), 한국스포츠리서치
- 최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국행정논집, 32(2), pp.269~299 (2020), 한국정부학회[DOI]
- 추주희, "지역 청년정책의 전개과정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광주 ‘청년드림사업’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8), pp.271~306 (202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Bartollas, C., "Juvenile Delinquency" (1985), Wiley
-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 What to Do About it?, "Eichhorst, W.", IZA, ~, pp.IZA Policy Paper No. 65 (2013)
- Elliott, D. S.,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1982), Behavioral Research Inst
- Furlong, A., "Young People in the Labour Market : Past, Present, Future" (2017), Routledge
- Gaskell, J., "Between School and Work : Perspectives of Working Class Youth", Interchange on Educational Policy, 11(3), pp.80~96 (1980)
- Hewitt, C., "The Effect of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on Equality in Industrial Societies :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 pp.450~464 (1977)
- Korpi, W.,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Science and Society, 50(4), pp.494~496 (1986)
- Morgan, K. J., "The Delegated Welfare State :Medicare, Markets, and the Governance of Social Policy" (2011), Oxford University Press
- Moser, A., "Series : Practical Guidance To Qualitative Research. Part 3 : Sampl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4(1), pp.9~18 (2018)
- Pierson, P., "When Effect Becomes Cause : Policy Feedback and Political Change", World Politics, 45(4), pp.595~628 (1993)
- Pierson, P.,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8(2), pp.143~179 (1996)
- Thelen, K.,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pp.369~404 (1999)
- Weber, R. P., "Basic Content Analysis" (1990), Sage Publications
- Will, M., "Bridges From School To Working Life", Interchange, 20(5), pp.2~6 (1984)
- Flexicurity : A New Paradigm for Labour Market Policy Reform?, "Wilthagen, T.",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98~202, pp.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Berlin Discussion Paper No. FS I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