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 Study of Real Rights(Civil Act) Precedents in 2013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대법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상당수 선고하였다. 본고는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 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건물구분소유의 성립시점(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 후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존속여부(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집합채권양도담보와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여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자주점유 추정(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관습상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수탁물건처분과손해배상책임여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동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에 관한 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Abstract
Some of the noteworthy real rights precedents se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2013 are summarized and analyzed in this paper. They include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2010Da71578 relating to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partitioned ownership of building, SupremeCourt Decision 2011Da99498,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5185, Supreme Court Decision2011Da89903 relating to title trust agree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63836 relating to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of aggregate credits,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8750 relatingto partitioned ownership of coownedland and presumption of possession with the intention ofholding as owner,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62059 relating to statutory superficies by custom.
참고문헌 (16)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 (1999)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2010)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 (1999)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 (2006)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 (1999)
- "대법원 2002.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 (2002)
-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 (2002)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 (1995)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 (2008)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 (1983)
- 곽윤직, "물권법", pp.351~ (2008),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pp.792~ (2010), 홍문사
- 권오창, "주석민법 물권법2"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 (2012)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