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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4 :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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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유치권,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권 등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을 포함하여, 미등기ㆍ무허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 소유권과 공동소유, 구분소유와 집합건물, 시효취득,명의신탁, 공동저당, 지상권, 전세권, 권리질권, 양도담보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14 focusing onthe propert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sub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al property title and registration, ownership and jointownership, adverse possession, subrogation and set-off, common interest community, legalsuperfices, mortgage and lien.
참고문헌 (3)
- 김제완, "단독소유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토지가 처분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인권과 정의, (426), pp.116~135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 (2014)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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