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정법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13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3. 1. 1.부터 2013. 12. 31. 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서 행정법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 중요 행정법 판례를 고찰하면서 개개의 사건을 망라하여 소개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닌,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 판례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대법원 행정판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201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중에서도 상당수의 판결에 대하여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소개와 검토를 생략하였고, 하급심의 행정판례나 행정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특별행정법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부분역시 생략하였다. 논의의 진행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중요 행정법 판례를 행정작용법, 정보공개, 국가배상, 행정쟁송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livered various types of judgment on the Administrative Lawfor the last one year from January 1, 2013 to December 31, 2013. In studying major dec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 delivered in 2013, this article tried tounderstand tendencies and trends shown in the dec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 delivered bythe Supreme Court for the last one year, not in the method of making in-depth analyses onparticular individual dec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 or introducing comprehensively a numberof decisions, but in the method of impartially selecting the Supreme Court’s important precedentsworthy of study in the aspects of legal principles and thoery to make general comments. For lackof space, this paper did not introduce the important but lower court decisions on theAdministrative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comprising issues of the Administrative Law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oncerning the extra-ordinary Administrative Law. Discussionson such import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re developed in different subjects such as theLaw of administrative Actio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 tort liability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and adjudication.
참고문헌 (28)
- "헌재 2013. 6. 27. 2011헌마315·509, 2012헌마 386(병합)", ~ (2013)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 (2013)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 (2013)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 2011두11129 판결", ~ (2013)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 (2012)
- 정하중, "행정판례에 있어서 몇가지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290차월례발표회 자료집, pp.119~120 (2013)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 (1997)
- "대법원 2009. 4. 29. 선고 2006다1035 판결", ~ (2009)
- 김용섭, "행정법상 일부취소", 행정법연구, (23), pp.1~40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신각철, "교과서 검정에 관한 법적고찰", 법제 (1989)
-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 (1992)
- "헌재 97. 5. 29. 92헌마124 결정", ~ (1997)
- 김용섭,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상)", 판례월보, (330), pp.52~62 (1998)
- 김용섭,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의 재검토(하)", 판례월보, (331), pp.32~46 (1998)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 (2004)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 (2006)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200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 (2010)
- 윤준용,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공무원의 과실인정여부", 법률신문, ~ (2013)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pp.513~515 (2013), 박영사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 (2007)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22262 판결", ~ (2009)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0165", ~ (2001)
- "대법원 2001. 9. 19. 선고 2001두4177 판결", ~ (2001)
- "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9구합6391 판결", ~ (2009)
- 김범진, "국가기관도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 법률신문, ~ (2013)
- 김동국,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95), pp.691~733 (2013)
- 정남철, "抗告訴訟에 있어서 國家機關의 原告適格 - 특히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저스티스, 140통권 : 140, pp.334~364 (2014),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