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법(I)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I) in 2017
김용섭
초록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서 행정법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행정법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법 서론과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2017년 중요 행정법판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개개의 사건을 망라하여 소개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닌,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행정법(I)의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의 진행은 대법원의 중요 행정법 판례를 행정법 서론, 행정작용법,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