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행정법(I)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I) in 2017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서 행정법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유형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행정법의 영역을 제외한 행정법 서론과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2017년 중요 행정법판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개개의 사건을 망라하여 소개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닌,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행정법(I)의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의 진행은 대법원의 중요 행정법 판례를 행정법 서론, 행정작용법,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livered various types of judgment on the Administrative Law for the last one year from January 1, 2017 to December 31, 2017. This article deals the important administrative precedents in 2017, such as the introductory theorie of the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action law and the administrative protection law(except for the area of special administrative law). This article tried to understand tendencies and trends shown in the dec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I)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for the last one year, not in the method of making in-depth analyses on particular individual decisions on the Administrative Law or introducing comprehensively a number of decisions, but in the method of impartially selecting the Supreme Court’s important precedents worthy of study in the aspects of legal principles and thoery to make general comments. Discussions on such import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Administrative law (I) are developed in different subjects such as introductory theorie of the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action law, state tort liability & compensation for administrative los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참고문헌 (9)
- 고은설, "직원의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대법원판례해설, (111) (2017), 법원도서관
- 권은민, "행정판례평선" (201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박영사
- 김국현, "위헌(불합치)결정과 재판의 교차-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지방법원 헌법 행정재판연구회 세미나 발표자료 (2017)
- 김용섭,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그 수리거부 遠隔平生敎育施設 申告 및 그 受理拒否", 행정판례연구, 17(2), pp.51~110 (20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용섭,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통지", 행정법연구, (5) (1999)
- 김철용, "행정법" (2018), 고시계사
- 박균성, "納骨堂設置申告 受理拒否의 法的 性質 및 適法性 判斷", 행정판례연구, 16(1), pp.107~148 (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백경희, "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 pp.141~165 (2017), 법학연구소
- 이상덕, "건물철거 행정대집행에서 철거의무자 퇴거의 강제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11) (2017), 법원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