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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행정법 중요 판례

Major Judicial Precedents of Administrative Law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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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서 행정법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판결이선고되었다. 2012년에 순수한 조세사건이나 공정거래사건 등을 제외한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예년에 비하여 상당수 늘어났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변화된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판결도 있지만,공익적 관점에서 행정부의 입장에 서서 내린 보수적인 내용의 판결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2012년 중요 행정법판례를 고찰함에 있어 개개의 사건을 망라하여 소개하는 방식도 아니고, 특정 판례에 한정하여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방식도 아닌, 양자의 중간적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검토할 가치가 있는 중요 대법원판례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대법원 행정판례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중에서도 상당수의 판결에 대하여는지면상의 제약으로 검토를 생략하였고, 하급심의 행정판례나 행정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특별행정법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부분 역시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주로 행정법일반이론과 행정구제법의 영역을 중심으로 2012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 행정법판례를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made various types of decis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law for a year from January 1, 2012 to December 31, 2012. In 2012, in connection with administrative cases, excluding simple tax cases, trade fair cases, etc.,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Justices'Council unusually increased. It indicates that the Supreme Court chang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ew chief justice named Sung-Tae Yang. In general, there are decisions to expand remedy of citizens' rights, but not a few decisions are found to be made conservatively in the viewpoint of public interest or in support of the Administration. In studying the important precedent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law in 2012, this paper studied the trend and flow of the Supreme Court's administrative precedents, not in the method of comprehensively introducing individual cases or deeply annotating a limited number of particular precedents, but in the method of impartially selecting the Supreme Court's important precedents worthy of study in the aspects of legal principles and science to make general comments. But, a considerable number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ncil were not studied on account of space consideration. Also, administrative precedents of lower instanc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mprising administrative issues an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the special administrative law were not studied. Instead, this study principally analyzed and reviewed important administrative precedents made by the Supreme Court in 2012 around the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area of administrative relie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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