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救濟法: 韓國行政判例의 正體性을 찾아서
In Search of Korean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 Case Law Development on Administrative Remedy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행정판례는 ‘살아 있는 구체화된 법’(Eugen Ehrlich)으로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행정법의 흠결과 불비를 보완하여 전체로서 행정법질서를 형성, 향도해 나가는 행정법의 중추적인 원천이다. 특히 행정구제법 분야 행정판례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행정법의 발견과 적용에 대한 병리학적 증례들을 집적한 구체화된 행정법의 보고로서 행정법의 법리와 실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핵심적 고리 역할을 해왔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행정판례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 행정의 행정소송의 문호를 확대하고 국가배상책임과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등 행정상 권리구제를 확충하는 한편 행정판례법을 통한 행정법이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판례는 성장통을 겪기도 했고 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30년간 행정구제법 분야에서 이루어진 행정판례의 발전 동향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하였다. 행정구제법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판례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형성되어 온 한국행정법의 독자성을 확인하고 향후의 전망을 시도하였다.
Abstract
Case law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is the cardinal source of law, which as “lebendes Recht” shapes and leads the work of administrative law. It does not merely complement loopholes and shortcomings of statutory laws, but also embodies the Rule of Law vis-à-vis state power and public administr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medy it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connecting law and practice, thus become a precious treasury of pathological precedents and solutions for administrative diseases. During the recent decades, the administrative case law made a remarkable progress towards consolidating the Rule of Law in Korea, by widening access to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inforcing the system of law relating to state liability for damage and compensation for eminent domain. It also made enormous contribution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though nevertheless, sometimes confronted by obstacles, suffering growing pains. The paper examines and reviews the case law developments made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medy law during last three decades in Korea and tries to portray the identity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its distinctive aspects.
참고문헌 (68)
- 김남진, "행정법Ⅰ" (2012),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Ⅰ" (2012), 박영사
-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08), 박영사
- 김중권, "행정법기본연구 III" (2010), 법문사
- 김철용, "주석 행정소송법" (2004), 박영사
- 류명건, "실무행정소송법" (1998),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2), 박영사
-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박영사
-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 (1997)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2), 법문사
- 조현권, "환경법 -이론과 실무-" (1999), 법률문화원
- 천병태, "환경법" (1997), 삼영사
- 홍준형,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 허영, "한국헌법론" (1995),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 홍준형, "행정구제법" (2012), 오래
-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 Bauer, H., "Geschichtliche Grundlagen der Lehre von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 ~ (1986)
- Hufen, Friedhelm, "Verwaltungsprozessrecht", ~ (2005)
- Maurer, 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09), C.H. Beck
- Ossenbühl, F., "Staatshaftungsrecht", ~ (1983)
- Schmitt Glaeser, "Walter, Verwaltungsprozeßrecht" (1997), Boorberg
- 塩野宏, "日本行政法論" (1996), 법문사
- 芝池義一, "行政救濟法講義" (1996), 유비각
- 강창웅,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법률신문 1922호, ~
- 경건, "무효확인소송의 소익 ―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법연구, (21), pp.117~141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남진,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의 판단기준", 법률신문, ~ (1994)
- 김남진, "건축신고반려조치의 법적 성질", 법률신문, ~ (2000)
- 김남진, "무효등확인소송과 법률상 이익", 고시연구, pp.17~19 (1991)
- 김동건, "행정판례연구회 Ⅴ" (2000),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동희,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 성립여부", 판례월보, (309), pp.25~32 (1996)
- 김수일,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의 원고적격", 특별법연구, 7 (2005), 박영사
- 김연태,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을 중심으로-, 환경법의 법리와 법정책",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센터 주최 제3차 학술포럼 발표논문집, pp.45~86 (2010)
- 김재협, "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 특별법연구, 6, pp.90~123 (2001)
- 김중권, "미니컵 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인권과 정의, (419), pp.100~131 (2011), 대한변호사협회
- 김중권, "Quo vadis-신고제?", 법률신문 2011.3.7. 제3916호, ~ (2011)
-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1(2), pp.211~261 (2009), 한국환경법학회
- 류지태, "공무원의 행정상 손해배상책임", 법률신문, 14~15 (1996)
- 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217~ (2002)
- 白潤基, "미국 행정소송상의 嚴格審査原理(The hard look doctrine)에 관한 연구 : 한국판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법, pp.1995
- 유승남,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률적 성질", 행정소송실무연구, 2, pp.403~431 (2002)
- 이광윤, "경찰국가의 청산을 위하여", 법률신문 1998, 29(제2705호), pp.1998, 13~
- 이현수,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9, pp.3~176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임승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체납처분의 효력을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인권과 정의, (222), pp.91~ (1995)
- 임영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55호, ~ (2005)
- 정남철, "환경소송과 인인보호", 환경법연구, 28(1), pp.239~268 (2006), 한국환경법학회
- 정남철, "행정판례평선(행정판례연구회편)", pp.568~577 (2011), 박영사
- 정하중,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하자의 의미와 배상책임의 성격", 판례월보, pp.60~ (1995)
- 조용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행정처분성과 이에 대한 쟁송", 人權과 正義, 통권 : 207, pp.77~ (1993)
- 조홍식, "판례실무연구Ⅳ(비교법실무연구회 편)" (2000), 박영사
-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ㆍ허가의제", 행정법연구, (25), pp.165~193 (2009),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홍준형, "행정판례평선", pp.740~748 (2003), 박영사
- 홍준형, "행정판례평선", pp.1301~1313 (2006), 박영사
- 홍준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고찰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0(4), pp.333~359 (2012), 한국공법학회[DOI]
- 홍준형, "計劃變更請求權과 計劃變更申請權", 행정판례연구, 17(1), pp.53~91 (20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DOI]
- 홍준형,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소송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28), pp.209~230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홍준형,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Ⅰ): 대법원의 새만금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법제, (580), pp.46~68 (2006)
- 홍준형,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2)", 법제, (581), pp.30~53 (2006)
- 홍준형, "政府投資機關의 不正當業者制裁通報의 法的性質", 행정법연구, pp.219~228 (1999)
- 홍준형, "행정법제의 변천 -그 평가와 전망", 법제연구, (14), pp.130~157 (1998)
- 홍준형, "행정법 50년과 행정구제법-변화와 과제", 아․태공법연구, (5), pp.83~123 (1998)
- 홍준형,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행정논총, 34(1) (1996)
- 홍준형,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재조명", 朴鈗炘博士華甲記念論文集, ~ (1996)
- 홍준형, "玄齋金英勳博士華甲記念論文集", pp.453~484 (1995), 법문사
- 홍준형,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의 근거", 행정논총, 33(2) (1995)
- 홍준형,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사법행정, pp.49~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