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 40년: 이론과 실무의 대화 - 실무가의 입장에서 -
40 Years of Administrative Case Law: A Conversa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 -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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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론과 실무의 대화(discours)의 장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라는 현장(venue)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다양한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이를 보이기 위하여 실제 이론적 지혜가 실무로 유통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과 그것에는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음을 실증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구체적으로 보이려 하였다. 나아가, 판례 법리에 이론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를 경험적, 미시적 관점에서 보이는 시도를 하여 보았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고자, 먼저 신청권 이론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판례에 반영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판례에 의한 소의 이익의 전향적 확대가 이루어진 과정과 경과에 대한 논평을 곁들여 보았다. 나아가 쟁송법적 처분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론의 도움이 어떤 경로로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실무상 이러한 쟁점이 어떤 국면에서,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쳐 문제의식이 도출되게 되는지를 보였다. 다음으로 쟁송법적 처분에 대하여 실무에서 느껴지는 문제의식이 하자승계의 법리 설정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유사하게 제기되는지를 보였고, 일련의 행정처분 사이의 관계설정에 관한 판례이론을 토대로 원리가 되는 일반이론이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이 논문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인 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위법 심사권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고, 현행 쟁송법 제도 전반이 헌법 규정에 적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을 논증하였다. 뒤이어, 고시·공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의제 법리의 문제점이 도드라진 사안에서 이론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 있었던 집합금지명령과 관련한 쟁송상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실무에 도움이 되고 지표가 되는 이론의 특징적 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보고, 이를 제안해 보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하였다.
Abstract
The arena of dialogu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s not limited to a mere physical venue but rather transcends time and space through diverse mediums. To demonstrate this, I have empirically shown that the flow of theoretical knowledge into practical applications is much faster than commonly perceived, and that there are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this occurs. Furthermore, I have attempted to provide an empirical and micro-level perspective on how theory is concretely reflected in case law. To substantiate this point, I have first examined how criticisms of “the theory of claim rights” have been reflected in case law, and I have accompanied this with a commentary on the process and course of the progressiv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standing to sue” as established by case law. Moreover, I have analyzed how the assistance of theory has been reflected in determining how to treat “procedural dispositions”, and I have shown in what situations and through what thought processes such issues arise in practice. Subsequently, I have shown how the sense of problems felt in practice regarding “procedural dispositions” is similarly rais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principle of the succession of defects”, and based on the case law theory regarding the relational setting between a series of administrative acts, I have argued for the need for a general underlying principle. Furthermore, I have concretely argued the problematic situation surrounding the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of orders and rules, one of the core themes of this paper, and I have argued that the current overall litigation system does not adequately conform to constitutional provisions. Following this, I have presented a specific case where the problem of the issue of a party's awareness of a disposition made by public notice was resolved with the help of theory, and I have examined the various litig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rder imposed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Based on this discussion, I have instead tried to consider what the characteristic markers of a theory that is helpful to and indicative of practice are, and I have proposed these as a conclusion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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