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法總論 I

Retrospect and Prospect of Administrative Precedent (Generals of Administrative Law I)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행정법총론에서의 몇 개의 중요한 주제에 관한 30년의 행정판례의 발전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행정판례는 지난 30년간 양적이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30년의 행정판례를 회고하면 부족한 점도 있었다. 판례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이론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아직도 행정판례가 공백상태인 부분도 적지 않다. 법원은 학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등원칙을 매개로 재량준칙의 간접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권은 재량준칙으로 정할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권의 불행사와 해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속재량행위는 원칙상 입법자가 명문의 규정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판례가 해석에 의해 기속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가 명백히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 및 허가와 구별하고 독자적인 행위형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대신 ‘수리행위가 있는 신고’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와 허가의 구별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으로 하자의 승계 및 규준력,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학계의 연구가 요망된다. 이제는 행정판례의 질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행정판례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판례의 형성 및 변경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법이론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판례연구회 등을 통한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이론과 판례에서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체성, 전통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법이론체계 및 행정판례를 형성해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precedent over 30 years on several important topics in the Administrative Law Generals and presents the developmental challenges and the direction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precedents have greatly evolv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over the last 30 years. However, administrative precedents have had a loophole in it, when we are retrospective. That is, review of the theory underlying the precedent was not enough, and there were some problems in consistency between precedents and theory. Still now, the parts that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are empty are not rare. The court should accept indirect binding force of discretionary criterion by the medium of equality, as legal theory has been insisted consistently. Executive power is to abandon the attempt setting up legal orders instead of discretionary criterion for cases needing that, and they should make rules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s. The control to nonuse and nonclaim of discretions is to be strengthened. 'Bound discretion' should be legislated provisions written by law maker basically, recognition of 'bound discretion' interpreted in the cases should be exception, when the intention of legislator was inferred very reasonably. 'Declaration requiring acceptanc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self-completed declaration and license, and recognized by its own action. Additionally, it is proper to use term of 'declaration having acceptance' instead of 'declaration requiring acceptance', and to abolish distinction between franchise and license. Academic research over defect succession and binding force, effect of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based on laws violating Constitution etc. is required in-depth in the future. Now, it is time to have an interest in improving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preced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ve precedent, the administrative court should enhance its expertise. Legal theory on issues including formation and modification of precedents should be studied preemptively. In order that, academic sector and practical sector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d more closely by like 'administrative precedent research association'. Vestiges of olden days in the legal theory and precedent should be cleared. Moreover, resonable systematic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precedent should be made in accord with the our national identity and tradition.

참고문헌 (35)

  1. 김남진, "행정법 I" (2011), 법문사
  2. 김남진, "행정법 II" (2005), 법문사
  3. 김도창, "행정법론(상)" (1992), 청운사
  4. 김동희, "행정법 I" (2011), 박영사
  5. 김중권, "행정법 기본연구 I" (2008), 법문사
  6. 김철용, "행정법" (2014), 고시계사
  7.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2011), 박영사
  8.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4), 박영사
  9. 박균성, "행정법론(하)" (2014), 박영사
  10.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상)" (2004), 박영사
  11.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제12판" (2009), 삼영사
  12.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4), 박영사
  1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4), 박영사
  14. 김용섭, "행정재량론의 재검토-기속재량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36(1) (2001)
  15. 김용섭, "기속행위, 재량행위, 기속재량", 판례연구, 15 (2001), 서울지방변호사회
  16. 김재협, "최근 행정판례의 흐름과 극복하여야 할 과제", 법조, 50(6)통권 : 537 (2001), 법조협회
  17. 김중권,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행정판례연구, 8 (2003)
  18. 박균성, "행정법이론에 비추어 본 행정판례의 발전과제", 특별법연구, 11 (2014), 사법발전재단
  19. 박균성, "최근 대법원 행정판례의 분석, 정의로운 사법(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논문집)", 사법발전재단, ~ (2011)
  20. 박균성, "20세기 행정법분야의 주요 판례의 소개와 해설", 인권과 정의, (284) (2000)
  21. 박균성, "규제형평제도 도입의 법적 문제와 과제", 토지공법연구, 51, pp.155~180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22. 박균성, "納骨堂設置申告 受理拒否의 法的 性質 및 適法性 判斷", 행정판례연구, 16(1), pp.107~148 (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3. 박균성, "행정법상 신고", 고시연구 (1999)
  24.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11, pp.50~90 (200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5. 박정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행정작용법", 김동희교수정년기념논문집, ~
  26. 선정원,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27. 안동인, "행정판례평선" (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8. 윤기중, "행정규제완화수단으로서의 신고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
  29. 이상규, "행정판례의 회고", 인권과 정의, (199) (1993), 대한변호사협회
  30. 정남철,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31. 정하중, "한국 행정판례의 성과와 과제", 행정판례연구, 11, pp.3~49 (200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32. 조헌수, "행정판례평선" (2011), 박영사
  33. 홍정선, "行政判例의 發展에 관한 一考", 법학논집, 5(1), pp.199~212 (2000), 법학연구소
  34.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 방안,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 (2004)
  35. 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이원우", 한국공법학회, ~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