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判例 30年의 回顧와 展望 - 行政節次, 情報公開, 行政調査, 行政의 實效性確保의 分野
Retrospect and Prospect of Administrative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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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법의 역사는 그 기원과 기본모델이 된 官憲國家的 기조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맞게 새로이 구축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정부행태가 지배하면, 행정법의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이 제대로 구축되어 발전적인 행정판례가 출현해야 비로소 행정법학은 종래의 관헌국가적 행정법 즉, 官房法學으로서의 부정적 측면을 떨치고, 법치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984년의 개정행정소송법은 행정법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바탕을 제공하였다.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와 사회가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변화하였으며, 그 소산이 행정사건의 대폭 증가이다. 국민이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 권리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는 임계점에 행정소송법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1984년 행정소송법개정은 公法學史的으로 에포크적 의미를 갖는다. 행정판례연구회 월례발표회 제300회 특집이 ‘행정판례의 회고와 전망’이다. 전망을 전제로 한 회고가 성찰이고, 새로운 지평의 지향이 전망이다. 쟁점에 대해 반복적 물음을 제기하여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 사실 행정소송 84년 체제는 결정적인 숙명적 한계를 갖고 있다. 민사법과 다른, 행정법 및 행정재판의 특성을 깊이 숙고하지 않았던 당시의 경향이 -비록 점차 가시긴 했어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미 행정판례연구회 제200회 발표회기념 학술대회(2005.11.21.)에서 광복이후 행정판례에 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이후 또는 여전히 행정절차, 정보공개, 행정조사, 행정의 실효성확보의 분야에서 行政法發展의 起爆劑가 되거나 行政法의 發展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판례에 관해, 行政法의 現在化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devoted to an retrospective overview about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precedent over 30 years on important issues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etc. This study aims to development the administrative law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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