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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과 과제

The Roles and Tasks of Korean teacher's Union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choo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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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구성원간의 갈등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살펴보고, 학교공동체의 안정적발전을 위한 방향과 이를 위한 교원과 교원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학교공동체의 갈등현상을 분석하고 학교공동체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원단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교원단체의 역할과 과제로서 전문직 단체전문직 노조로서의 정체성 확립, 교육발전을 위한 여건개선과 전문성 함양 노력, 교원단체간 대립적 자세 지양 -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정립, 교섭단체 일원화를 위한 법률 제정, 사립학교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제도 수립, 교원 정치활동 보장 노력, 교육의 중립성 등 헌법의 이념과 교육본질의 구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grope the way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chool community, for which the roles and subjects of the teaching staff and teacher's union after inquiring into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and the types and reasons of conflicts between members in school community. This writer analyzed the conflicts in school community and then suggest the tasks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school community. And this writer analyzed the problems of teacher's union and proposed the ideology of constitution and embodiment of education, such as identity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association and professional union,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efforts for professionalism, sublation of opposition between teacher's union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 enactment of laws for unification of negotiation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the rights to collective bargain in private school teachers' union, efforts for guarantee of teachers' political freedom, neutr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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