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정립에 대한 연구
A Study On Building a New Educational Authority and Rights System With New Schoo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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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계속적인 법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교권 실추’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욕을 잃고 불안감에 사로잡힌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업무에 소극적이 됨으로써 교육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는 현행 ‘교권’ 체제가 근본적으로 교사의 주체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점, 집합적 공권으로서의 교권을 분점하는 보호자와 교원의 위상이 공평하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가 법제 수준에서 교사의 교권 주체성을 높이고 집합적 공권으로서의 교권 체제에도 균형을 모색하되, 지역 수준에서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3주체의 대등하고 합리적인 협의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고 운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공동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사는 물론 학생의 입장에서도 더 인권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을 창설하는 길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for an innovation to overcome recent crisis of Korean education authority. Continuing harrying and insulting teachers by some parents of their students are driving schools desolate places, after several corrective lawmakings. We can find the root causes of the failures at the very nature of ‘Gyokwon’ of Korean education system. Gyokwon, educational/teacher’s authority, cannot be utilized by teachers as teacher’s right. Moreover, parents shares educational authority in participation of school education, while their penalties for their misbehaviors are largely impractical. Through restructuring gyokwon system legally and socially, a new educational authority and rights system shall be built with more equality and fairness for teachers, and more effective moral and civic education environment for students. The new system building means also creating a new and true schoo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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