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and the Improvement of the Job Creation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Gyeonggi Provinc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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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 및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근로연계 기반의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규모는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적절한 소득 및 근로 시간, 일반 고용시장으로의 전이 미비 등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는 여러 한계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성과 및 기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전달체계 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일자리사업 참여군, 미참여군, 사업 담당자로 구성된 시·군 공무원,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총 17명을 대상으로 집단별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대주제와 7개의 상위범주, 1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보장 및 공공기관 취업 기회 제공, 사회통합과 같이 장애인의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사업 지속성의 제한, 근무환경의 장애인식 부족, 신규참여자 유입 및 사업 관리 차원의 부담 가중 등 장애 당사자와 사업 담당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이 보고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근로시간 확대 및 참여 직무의 다양화,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식 개편,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 간 소통체계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Disabled Employment Program to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and income secur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based on work. The scale of the program has increased continuously since its introduction,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the program, such as inadequate income and working hours and lack of transition to the competitive labor market. This study conducted four FGIs with a total of 17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ject, those who did not, and those who were in charge of the project,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and implementing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3 major themes, 7 major categories, and 16 subcategories were derived. The Disability Job Program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guaranteeing minimum wages and provi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 public institutions, but it faces limitations such as limited continu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insufficient influx of new participants. Therefore, improvements are needed to expand working hours and diversify participating jobs, provide training opportunities for work adaptation, reform publicity and participant recruitment methods, and establish a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implementing and place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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