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의 쟁점과 과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과 사외이사 자격제한의 문제점 -
Issues and Perspectives of Outside Director System - focused on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Law in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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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는 회사법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 논의에서 대상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2016년 상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뜨겁게 입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2016년 입법적 쟁점사항으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문제가 우선 대두되어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제 및 그 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기업토질과 풍토에도 맞는 회사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이사에 의한 경영자 감시에 주안을 두고 제도의 설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독립성은 경영자와의 이해상충에 의해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없는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다면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져서 기업지배구조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운용의 주체는 개개의 회사이며 각각의 회사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운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bstract
Recently, the discussion on commercial law has taken a new turn in Korea. Especially, regarding issues related to how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3 reformed commercial law which became controversial through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law again in 2016. Under legislative consideration in 2016,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 and the participative management system of employees have emerged as major interests. It is an urgent task to provide an optimal business environment for Korean companies and to make commercial law which will take commercial law and its discussion to the next level and will correspond to global standards. The outside director system forms an independent agent removed from the influ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is designed to monitor executives. Independence is a core element to exclude the risk of conflict of interest with executives. Therefore, implanting a outside director system does not mea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with sufficient monitoring but the actual practice plays a significant role. The subject of management is up to the individual company and it must create a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ich is compatible with its own management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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