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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방법의 쟁점과 과제 -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

Legal issues in the Selection of Directors - electronic voting,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separate election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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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상법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이사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고자 다중대표소송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임,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집중투표의 의무화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2016년 7월 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이 다시 제시되었다. 이 내용은 2013년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의 의무적 도입”,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회사의 사정이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면서 획일적인 규제방식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하여 선출하고자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안과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소수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이나 위기 시 기동력 있는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금번 상법 개정(안)은 명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손실의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ritical review on acceptance of electronic voting,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separate election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in Korea. In Relation with a compulsory electronic voting system, it seems that reasonable separate measures by causes of low frequency of electronic voting should be required to make the best use of a shareholder's meeting for minor shareholders. Cumulative voting was introduced in the Commercial Code in 1998. At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this topic was discussed among many scholars. Some scholars argued to accept cumulative voting mandatorily, and another scholar argued to accept it arbitrarily. After 15 years the mandatory enforcement of cumulative voting are discussed these days. But most of all, the introduction of cumulative voting is limited to 20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Taiwan and other countries. Russia, Mexico and Chile have adopted mandatory provisions only. We can not recognize as exemplary countries of cumulative voting system for Russia, Mexico and Chile. But cumulative voting will degrade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seriously. Therefore, it is the best way that the management decides if a company accepts the cumulative voting or not. The separate election of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is contained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2016. The amendment stipulates that whe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each major shareholders to elect a certain candidate they support as a director of the Audit Committee with ease, by proposing this candidate as the director who will become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via shareholders' proposal. If you consider the fact which occurs inefficiency in the companies, the opinion of commercial revision committee should be withdrawn.

참고문헌 (30)

  1.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2001년 일본개정회사법을 중심으로-", 증권예탁원, ~ (2002)
  2.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문제점", 기업법연구, 27(3), pp.79~114 (2013), 한국기업법학회
  3. 김선광, "상법요해" (2016), 피엔씨미디어
  4. 김우찬,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자료집 (2013)
  5. 김정호, "다중대표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3(4), pp.9~56 (2015), 한국상사법학회
  6. 김재두, "주주총회상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논총, 37(2), pp.389~417 (2013), 법학연구소[DOI]
  7. 박수영,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KERI 정책세미나 (2013)
  8. 박수영,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기업법연구, 27(3), pp.115~139 (2013), 한국기업법학회
  9. 배상근,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 토론문", ~ (2013)
  10. 송민경, "주총 내실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주총 개최일 분산 및 주주의 정보 접근 제한 완화", CGS Report, 3(10) (2013), 한국기업지배구조원
  11. 심우민, "최근 전산망 마비사태와 사이버 테러 대응체계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640) (2013), 국회입법조사처
  12. 유주선, "회사법" (2016), 형지사
  13. 유주선,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과 집행임원제도를 포함하여-", 규제연구, 23(1), pp.61~86 (2014), 한국규제학회
  14. 유진희, "집중투표제의 장단점과 그 실효성", 상장협, (44) (200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5. 이기수, "회사법 : 상법강의 Ⅱ" (2015), 박영사
  16. 이승렬, "바람직한 기업지배주고 관련 상법 개정 방안", KERI 정책세미나 (2013), 한국경제연구원
  17.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18. 이형규, "전자투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경영법률, 16(1), pp.211~240 (2005), 한국경영법률학회
  19. 이효경,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업법연구, 28(1), pp.89~120 (2014), 한국기업법학회
  20. 임재연, "회사법 II" (2013), 박영사
  21. 정경영, "독립적 사외이사, 집중투표",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자료집 (2013)
  22. 정남구, "4월 재벌을 흔든 소버린의 총성: sk(주) 경영권 내놓으라고 선전포고.....외국자본의 재벌지배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 발생할까?", 한겨레 21, 통권 : 496 (2004)
  23. 정동윤, "회사법" (2000), 법문사
  24. 정완용,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28(3), pp.377~406 (2009), 한국상사법학회
  25. 정준우, "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비판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5)), pp.319~342 (2005), 한국법정책학회
  26.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5판)" (2013), 박영사
  27. 최완진, "의결권행사의 전자화를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상장, (481) (2015)
  28. 천경훈, "전자투표, 다중대표소송",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공청회자료집 (2013)
  29. 최준선, "감사위원 분리선임문제의 쟁점사항 검토", 경제법연구, 13(1), pp.3~23 (2014), 한국경제법학회
  30. 황현영,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총, 30(4), pp.323~346 (2013),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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