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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 형성이 한국 정보통신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

The Economic Effect of FTAs in East Asia on Korea I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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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무역학

초록

한국과 싱가포르, 아세안, 일본, 중국, 미국 등의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응용하였다. 추정결과 한국과 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은 대부분 국내 정보통신산업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한국과 외국의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한국이 중국이나 미국과 체결하는 것이 싱가포르나 일본과 체결하는 것에 비해 정보통신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간 무역협정의 경우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하여 한국경제 전반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며, 정보통신산업별로는 전자기기 부분품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제조업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이어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부문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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