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제조업에 있어서의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탄력성분석을 중심으로
The Economic Impact of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on Korea's IT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focus on the elastic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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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칠레 FTA로 인한 관세인하 스케줄로 IT 부문의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IT 부문의 수출 증대가 총요소생산성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칠레 FTA로 인한 관세의 점진적 인하는 IT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증가율에 있어서는 품목별로 차이가 나지만 수출증가율 평균은 5.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본고에서 분석된 56개 품목에 대한 FTA 전후의 탄력성 분석 결과 FTA 체결이 수출수요의 가격탄력성 변화에 일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전체 분석기간(1997년-2008년)에 대하여 수출은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IT 부문의 수출증대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약 1.22%)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the planned tariff reduction, due to the enaction of Korea-Chile FTA, has an impact on the exports of Korean IT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o investigate how much the increase of IT exports has been resulted in the rais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IT sector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gradual tariff reduction has led to the general increase of exports in this area, approximately average increasing rate of 5.64%. Second,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enaction Korea-Chile FTA has no concrete impact on the structure of export-price elasticity. Third, we find that increase of exports has been intimately related with the promotion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We have estimated the rough estimate of the promotion of TFP, as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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