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정책의 재검토
Review on Korea's FTA Policy for Entry into Advanced Nation : Calling for Establishing 'Decision Norm on FTA Conclusion Counter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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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합리적(경제적효율적)인 "FTA체결대상국 선정기준의 수립”에 관한 것이다. 선진통상국가로의 진입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2007년까지 30-50개국과의 FTA체결달성이라는 FTA체결국의 수가 아니라 FTA체결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내실이다. 한국이 WTO/DDA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2007년 이내에 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FTA체결대상국가는 현 정부가 선언한 바와 같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EFTA, 인도, MERCOSUR 등의 국가 또는 지역보다는 중국, 미국, ASEAN 등이다. 또한, 한국은 FTA체결대상국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FTA체결협상을 시작할 나라들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FTA체결대상국검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FTA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nsists upo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economic, and efficient "choosing standard of FTA conclusion counterparts" and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FTA Conclusion Counterparts Review". It does that one of the current most rapid and important 5 elements in Korea which is eager for entering into an "Advanced Trading Nation" sooner or later is to participate into a global market actively through a positive FTA conclusion with most of key trading nations. It does that one of important matters in Korean FTA policy is just not quantity of FTA conclusion counterparts but quality of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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