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1990-2006년 사례를 중심으로
The Labor Dispute, Its Trend and Characteristics：Cases in Korea from 1990 t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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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7년 6ㆍ29 선언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민간부문 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더욱 조직화 되고 정치적, 이념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넘어 경제적 목적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움직임에 따라 구조조정의 격랑을 겪게 되었고 근로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격렬한 노동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1987년 이후의 한국 노동분쟁은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민영화, 공무원노조, 임단협 등의 문제와 맞물려 그 이전에 비해 더욱 복잡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공공분쟁의 형태로 확대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을 대상으로 그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노동분쟁의 원인, 해결방식, 분쟁지속기간, 분쟁참여자 수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각 정권별,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시기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추이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 지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단국대학교 공공분쟁 DB(DCDR 공공분쟁 DB)에 등록된 440건의 공공분쟁 중 143건의 노동분쟁을 대상으로 T-검정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동분쟁은 다른 공공분쟁에 비해 분쟁지속기간은 짧으나 분쟁참여자수는 월등히 많아 사회적 파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종결방식에 있어서는 재결적 제3자에 의한 해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권별 분석결과, 노동분쟁은 각 정권별 모두 비교적 고른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각 정권을 거치면서 분쟁의 원인이 더욱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한 시기별 분석결과, 노동분쟁의 양상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음이 뚜렷해졌다. 특히 분쟁 해결방식의 경우 민간, 공공부문 모두 협상을 통한 방식이 크게 늘었으나 조정, 중재의 방식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분쟁지속기간 역시 외환위기 이후 재결적 제3자개입 방식이 적용되었을 경우 협상, 조정, 중재의 방식이 적용되었을 때 보다 오히려 분쟁지속기간이 40 여일 늘어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분쟁의 원인과 분쟁지속기간이 현격히 다양해지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부문의 극심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선진국 사례검토, 조정, 중재 등 제3자 개입을 통한 분쟁해결 등 민간부분의 분쟁해결경험 등을 공공부문에 도입적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Abstract
Since 1987, the Korean labor-management relations have faced tremendous changes. In private sector,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s become more systematic and regularized in an attempt to seek economic gain and mutual cooperation, instead of political confrontation which typified traditional Korean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ublic sector,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has become more furious due to the nation-wide restructuring for the competitiveness. Simply p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disputes after 1987 can be represented as privatization, public service labor un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whereby Korean labor-management systems become more dynamic and complicated, not limited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public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disputes in Korea during 1990 and 2006. Using the dispute motiv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dispute duration period as determinant variabl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disputes would var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 before-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Based on the analysis of 143 cases, this study found that the labor dispute,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public disputes, tended to have the shortest dispute duration period but largest dispute participants, which indicates the largest social impact among other public disputes. Analysing the dispute trend for each previous governments, this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number of dispute occurrence is more or less consistent, the motivation of the disputes became rather multidimensional and complex. Analyzing the dispute trend before and after the 1998 financial cri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 labor disputes shifted from private sector to public sector. In particular,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negoti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the major dispute resolution method both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 but the use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drastically decreased, especially in the public sector. In addition,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dispute duration period tended to be longer when the legal systems rather than negotiation, mediation or arbitration was applied to the labor dispute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motivation and the period of Korean labor disputes be more complicated and prolonged especially in the pubic secto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build institutional systems to prevent and minimize severe labor disputes. For doing this, reviewing and adopting successful examples of dispute resolution in developed nation might be suggestive to our cases.
참고문헌 (24)
-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분쟁해결연구, 5(2) (2007),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권해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체적 분쟁해결제도 비교연구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87~312 (1996), 한국행정학회
- 고태환, "노동분쟁의 조정절차", 노동법연구, 6, pp.378~403 (1997)
- 김성수, "뉴패러다임의 노사관계론" (2008), 도서출판 삼영사
- 김학린, "한국 공공분쟁 해결양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7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7), 한국정치학회
- 김학린, "국의 공공분쟁해결: 사례, 방법, 비교", 분쟁해결연구, 4(1), pp.149~172 (2006), 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
- 김홍영, "노동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개선과제", 노동법학, (21), pp.103~139 (2005)
- 박수근, "노동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우리나라에서 노동분쟁해결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32(3), pp.185~224 (2006)
-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2), pp.71~122 (2006)
-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박사, pp.2005
- 서장권, "대체적 노동분쟁해결", 노동법학, (16), pp.29~68 (2003)
- 신수식, "고용관계론" (2007), 박영사
- 양창삼, "갈등의 원천과 노사갈등", 사회이론, 14, pp.75~94 (1995)
- 원창희, "노사분쟁의 예방적 조정", 노사관계학연구, 13(1), pp.15~32 (2003)
- 장동운, "갈등관리유형으로 본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과정", 경영사학, 199(1), pp.1~28 (2004)
- 정재훈, "노사관계론" (2006), 학연사
- 하재룡,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 비교", 한국정책과학회회보, 4(2), pp.179~207 (2000)
- 하혜영,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pp.329~372 (2007)
- Brown, Henry J., "ADR Principles and practice", pp.12~20 (1999), Sweet & Maxwell
- Kolb, D.M., "Hidden Conflict in Organizations: Uncovering the behind-the-scenes disputes, Beverly Hills" (1992), Sage
- H. Katz, "An Introduc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2000), McGraw-Hill
- Goldberg, Stephen,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mediation and other processes", pp.3~15 (1999), Aspen Law & Business
- M. Salomon, "Industrial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pp.2000, Financial Times
- Yarn, D.H., "Discoveries of Conflict Resolution" (1999), CA: Jossey B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