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추세
Trends and Aspects of Korean Public Disputes in the 4 Govern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정부별로 공공분쟁의 특징은 무엇이었으며, 임기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지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공공분쟁이 정부별로 공통적인 특징 혹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며발생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분쟁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분쟁은 노동분쟁이지만 지역분쟁과 계층분쟁의 발생이 최근에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었다. 한국의 공공분쟁을 정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지역분쟁의 증가와 노동분쟁의감소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민 분쟁은 감소하고 관/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4개 정부 20년을 돌아보면 한국의 공공분쟁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과거한국의 고질적인 분쟁이었던 노동분쟁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남아 있지만, 이에 더하여 계층분쟁과지역분쟁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공공분쟁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조만간 계층분쟁과 지역분쟁이 노동분쟁을 뛰어넘어 한국의 공공분쟁은계층분쟁과 지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념분쟁의 증가세는 발견되지않았지만 많은 공공분쟁들의 내면에는 이념적 대립이 잔존하고 있어 이념분쟁은 잠재적으로 커다란사회 문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분쟁을 정부별, 임기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공공분쟁의 추세 및 발생에 있어 중요한 특징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public disputes of the 4 governmentsfrom the Youngsam Kim government to the Myungbak Lee government and to find whetherthe occurrence of particular public dispute is associated with presidential term. Analyses on Koreanpublic disputes in 4 governments show that labor dispute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overall public disputes for 20 years; however, study discovers that the rates of regional disputesand class disputes rapidly have increased in recent. Accordingly, the rate of public disputesbetween governments increases while the rate of public disputes between private groupsdecreases. It implies that there has been a sea change in public disputes during 20 years. Thestudy sincerely expects that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overtake labor disputes soon. A rapid increase of regional disputes and class disputes will change characteristics and trendsof Korean public disputes. However, the study can’t find the percentage of ideological disputeshas increased even though the Korean society suffers from ideological polarity betweenconservatives and liberals. But, the fact that many public disputes internally contain ideologicalconfront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originally classified as ideological disputes implies thatideological disputes will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e study is of importancebecause it finds trends and status of Korean public disput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publicdisputes by each administration and presidential term.
참고문헌 (19)
- 가상준,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분쟁해결연구, 5(2), pp.137~167 (2007)
- 가상준, "정치적 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분쟁 특징 비교", 신안보연구, (164), pp.33~62 (2010),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가상준, "정치･사회･경제 환경요인과 공공분쟁 발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4), pp.89~107 (2012), 한국정책과학학회
- 강인호,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137~166 (2005)
- 강재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9(2), pp.61~8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 고경훈,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pp.29~58 (2003), 한국정책학회
- 김도희,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3), pp.261~284 (2005), 한국정책학회
-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57~188 (2004), 한국정책학회
- 김석태, "선호( P I M F Y ) 시설유치를둘러싼렌트추구와렌트의사회적환원: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pp.77~94 (2003), 한국행정학회
- 김학린, "공공분쟁 해결전략의 결정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인과구조에 대한 탐색", 경영사학, 24(3), pp.213~237 (2009), 한국경영사학회
- 박병식, "공공시설 입지결정에 관한 연구 : 쓰레기매립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32(4), pp.239~255 (1998)
-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pp.191~216 (2002)
- 이민창,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의 성패요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공항건설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3), pp.71~92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재형,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0(2), pp.219~235 (2007), 한국정치정보학회
- 임재형, "시민단체의 개입이 공공분쟁 기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9(1), pp.123~140 (2013), 사회과학연구원
-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 목동, 강남 쓰레기소각장 건설사례의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pp.275~295 (2000)
- 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pp.255~280 (2007), 한국정책학회
-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 하혜영,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4), pp.329~356 (2007), 한국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