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처리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련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Empirical study o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focusing on stakeholder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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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이 합법화됨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및 영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분쟁해결방식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단체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자(공무원, 학자, 시민단체)의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쟁조정기구로서 노사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 즉 미국의 FMCS처럼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는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독립성을 부여해 줌으로서 노사로부터의 두터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조정･중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기준으로 조정 및 중재능력, 중립성, 전문적인 조정･중재자의 자질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중의 일상생활 등 공공이익의 영향에 큰 사안이나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진상조사 도입의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내에 송무담당관실 등 소송수행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수행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As legalizing labor union in the public sector around the world has been popular, so labor union in Korean government have come to begin to operate freely and legally since 2006. Thus, new law can allow public servants of grade 6 and below to be involved in collective bargaining. In this context, our study is to examine the measures for dispute resolu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for Korean public service after reviewing the system of dispute resolution in the case of both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set up independent agency for resolving conflict such as FMCS or FSIP in the U.S. Second, arbitrator and mediator should have competence. and neutral and fair attitude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Fact finding steps also should be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inally, administrative lawsuit system can also be consider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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