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 종사자의 성실신고 유인제도에 대한 인식도 차이 분석
Analysi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ax workers on the incentive system for sincere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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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무업무 종사자가 인지하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 인식도 차이를 연구하고자 세원 투명성을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성실신고 지원과 인식을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전체 세무업무 종사자와 각 종사자 집단 간 인식도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종사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세원 투명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둘째, 대리업무 종사자는 과세당국에서 추진하는 사전안내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이 증가할수록 세원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셋째, 행정업무 종사자는 조세의 비용을 감소, 성실신고 투명성 등 성실신고 인식이 세원 투명성 향상에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종사자의 인식도는 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 투명성 향상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리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지원이 행정업무 종사자는 성실신고 인지가 세원 투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업무 종사자들의 인식도 결과를 통한 세원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와 공헌점이 있다.
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sincerity reporting incentive system perceived by tax workers and tax source transparency, tax source transparency was defin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sincerity reporting support and recognition were defin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constructing and testing a research model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all tax workers and each group of worker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entive system for sincere reporting and tax source transparency for all workers. Second, proxy workers perceived that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improved as the support for sincere reporting, such as the expansion of prior guidance promoted by the tax authorities, increased. Third, administrative workers recognize that recognition of sincere reporting, such as reducing tax costs and transparency in sincere reporting, is important in improving transparency in tax sourc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incentive system for sincere reporting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ax source transparency, but agency workers recognize that sincere reporting support has a great influence on tax source transparency. There are differences and contribution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that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ax source transparency through the perceived perceptions of tax workers in relation to the faithful reporting incentive system currently implemented by tax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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