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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의 인지도 차이에 관한 연구 - 세무업무종사자와 일반납세자 집단 간의 차이 -

A Study on the Perceptual Difference in Tax consciousness - Differences between tax workers and groups of taxpay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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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전, 세종 등 충청권에 소재하는 세무사, 세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의식의 인지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검정하였다.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어느 설문 문항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개별 문항별로 t-검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집단과 일반 납세자 집단에 대한 납세의식의 인지도 차이에 관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세무업무 종사자 집단과 일반 납세자 집단 간의 납세의식 인지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세무당국의 조세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세법 지식이 높은 세무업무 종사자 집단이 모두 인지도가 높다는 가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 공평성, 납세자 정직성, 성실성 등 인지 요인에 따라 집단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셋째, 요인분석 중 일반납세자 집단에서는 탈세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세무업무종사자 집단보다 인지도가 높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세무당국이 일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권장하는 홍보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으나, 세무업무 종사자들은 업무 보안성이 있는 집단인 관계로 연구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세무업무 종사자와 일반 납세자 집단에 대한 인지도 차이 분석한 연구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stablished and tested a research model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ax awareness among tax accountants in Daejeon, Sejong and other Chungcheong provinces, employees working in National Tax Service, and taxpayers such as business income earners and earned income earner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t-verification was performed for each individual question to determine which question, etc. had significant differences. Research on the difference in awareness of tax awareness between groups engaged in tax affairs and groups of taxpayers in Korea ma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tax awareness between the group of tax workers and the group of taxpayers, and accordingly, the direction of the tax authorities policy is presented when establishing tax policies.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to assume that all groups of tax workers with high tax law knowledge are highly recognizable,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suitable for each group's level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fairness of tax payment, taxpayer honesty and sincerity. Third, the tax authorities need to promote the tax authorities' sincere report of ordinary taxpayers, as the taxpayer group shows a more recognizable relationship with tax evasion-related questions than the tax worker group. Finall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taxpayers recently, but there are not many studies because tax workers are a group with work secur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empirical evidence as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awareness between tax workers and groups of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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