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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inducement system for sincere reporting o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tax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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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유인제도가 세원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구하고자 연구모형으로 종속변수는 세원투명성으로 독립변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과 성실신고확인 인식 등으로 요인별 구성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종속변수인 세원투명성과 독립변수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확인 인식 간의 관련한 회귀선이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세원투명성간의 관계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수록 세원투명성이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성실신고확인 인식과 세원투명성 간에 관계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세원투명성이 증가하는 인과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수록 세원투명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나, 세원투명성 향상과 성실신고확인 인식 간의 인과관계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세원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 등 성실신고 유인제도의 개선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와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세금신고 안내 시 개별분석자료 제공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과세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신고 유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사와 그 직원들이 실무현장에서 납세자의 신고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인식하는 인지도 결과를 통한 세원투명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공헌점이다.

Abstract

In order to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influence of the sincere report inducement system on the improvement of tax source transparency, the dependent variable is tax source transparency,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supported by prior sincerity report and recognition First, the related regression line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the independent variable, the support for prior truth reporting, and the recognition of sincere report confirmation is found to be appropriate for the model. Second, we find that the greater the support for pre-fidelity repor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e-fidelity reporting support and transparency of tax sources increases at a significant level.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sincere report confirmation and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did not find a causal relationship in which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increases as the perception of sincere report confirmation increas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greater the support for prior sincere reporting, the higher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b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tax sources and the recognition of sincere reporting was not found. In addition,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individual analysis data for improvement of sincere reporting system, improvement of sincere reporting system, improvement of sincere reporting by taxpayers, and guidance of tax return for voluntary sincere reporting.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ax source transparency through recognition results recognized by tax accountants and their employees on behalf of taxpayers in the field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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