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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on Tax Commitment and Tax Compliance Action

김영락
한국상업경영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2014.06|상업경영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제28권 제3호|pp. 9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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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Honest Tax Reporting System납세의식납세윤리납세순응행위Tax CommitmentTax EthicsTax Compliance.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영남권 지역의 성실신고 대상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3개 집단군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환경, 당위성, 필요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납세의식을 납세윤리, 성실납세, 공평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납세순응행위는 충성도, 불평행동, 무행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이 납세의식의 3개 하위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과 납세의식의 3개 하위요인이 각각 납세순응행위의 3개 하위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한글판과 AMOS 5.0 판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납세의식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 모두 납세의식 3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납세의식과 충성도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3개 하위요인과 납세의식의 1개 하위요인인 공평성이 납세순응행위의 충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불평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납세의식의 성실납세와 공평성은 납세순응행위의 불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무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환경, 당위성, 필요성의 3개 하위요인과 납세의식의 성실납세, 공평성의 2개 하위요인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ffect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on tax commitment and tax compliance action in surve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irect Survey bases dated on July, 2013.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PSS-W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imultaneous path analysis of AMOS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First, in relation to honest tax reporting system and tax commitment, the environment,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factor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ax ethics, tax sincerity and tax fairness factors of tax commitment respectively. Second, in relation to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ax commitment and loyalty of tax compliance action, the environment,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factor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and tax fairness factors of tax commitment influenced significantly on loyalty of tax compliance action. Third, in relation to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ax commitment and complaining behavior of tax compliance action,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factor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and tax sincerity, tax fairness factors of tax commitment influenced significantly on complaining behavior of tax compliance action. Fourth, in relation to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ax commitment and no implementation of tax compliance action, the environment, appropriateness and necessity factor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ax sincerity, tax fairness factors of tax commitment influenced significantly on no implementation of tax complian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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