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업무 종사자의 납세의식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충청권을 중심으로 -
Taxation awareness among tax workers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Determinants - Focused on the ChungCheong Provi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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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업무 종사자와 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종사하는 세무공무원 등 우리나라 세무업무 종사자들이 근무환경에서 형성되는 납세의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납세의식의 하위 요인인 조세의 공평성, 납세의 보상성, 납세의 성실성, 납세의 순응성 등 4개 요인으로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납세자 정직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세무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납세의식과 납세자 정직성 간의 인과관계의 검정에서 조세의 공평성과 납세의 보상성이 높을수록 납세자 정직성이 높게 인지하는 반면, 납세의 성실성과는 부(-)의 상관성을 지니고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대리업무 종사자는 조세의 공평성이 높을수록 납세자 정직성은 높게 인지하는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세 행정업무 종사자의 납세의식 관련 독립변수와 납세자 정직성 간의 인과관계로 조세의 공평성이 높으면 납세자 정직성은 높은 반면, 납세의 성실성이 높으면 납세자 정직성은 낮게 인지하는 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의 납세의식 전반을 관리하면서 인식하는 세무업무 종사자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 활용을 통한 납세의식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tax consciousness formed in the working environment by tax officials in Korea, such as tax agency workers acting on behalf of taxpayers and tax officials working to secure the government's finances. For the data collected by the survey, pat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regression analysis using independent variables and taxpayer honesty as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ing of four factors: tax fairness, tax compensation, tax integrity, and tax compliance. First, the testing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ax awareness and taxpayer honesty showed that taxpayers' honesty is more recognized as higher tax fairness and tax compensation, while tax integrity has a negative (-) correlation and significant impact. Secon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higher the fairness of taxation,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axpayer honesty, and the higher the fairness of taxation due 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 honesty, the higher taxpayer hones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giv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systematic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ax awareness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rocess of tax workers, who are recognized while managing the overall tax awarenes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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