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운영의 현황과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
The Reality of Party Operation and the Solution of Intra-party Democra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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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키이(Key)의 정당 기능의 세 가지 범주의 틀에서 우리나라 정당의 조직과 운영의현황을 살펴보고 당내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정당학회의 당원인식 조사와 미래정치연구소의 전문가 인터뷰 자료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정당의 조직과 운영은 민주성과 대표성, 그리고 유권자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측면에서는당비를 내는 당원이 의사결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제도적 반응성이 미흡하다. ‘정부 내 정당’의측면에서는 정부를 구성한 여당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독자적인 정책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와 대립될 경우 국회는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유권자 속의 정당’의 측면에서는 정당의 유권자 참여와 동원이 미흡하고 정당-유권자 소통 또한 미흡하다. 한국 정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정당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의SNS공간은 물론 지역정당조직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당내 후보공천과정이 당원에의해 주도되어야 일반 유권자들이 당원이 되고자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eals the reality of party operation and suggests the solutions of intra-party democracy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political parties in Korea are limited in the aspect of democracy,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V. O. Key, in terms of organization, Korean political parties are short of members who provide membership fees and participate actively. In terms of party-in-government, parties disturb the checks of inter-parties in legislature. finally, in terms of party-in-electorate, voters tend not to participate in party activities. As a ke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lose linkage of party-voter is essential for intra-part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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