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정당모델의 모색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Korean Platform Party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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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정보화로 인한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및 정당의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키(Key)가 제시한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부 속 정당’, 그리고 ‘유권자 속의 정당’ 기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정당-시민사회 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보완한 한국형 플랫폼 정당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시대의 한국형 플랫폼 정당은 정치과정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면서 건설적인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식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 사이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시민, 당원, 의원 모두 새로운 정치참여 방식의 변화에 조응하여 정당조직은 좀 더 유연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현대 전자민주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mainly deals with the interaction of organizational and technological changes adopted by parties in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uilding on V. O. Key's tripartite framework - the party as organization, the party in government, and the party in the electorate, we develop the “Korean Platform Party Model” as an alternative party model which shows political parties to use their platforms more efficiently to open intra-party decision-making in the digital age. We also argue that a convergence of the conventional party organizational structures and the internet-based platform is now needed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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