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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와 제3정당의 생존: 제4~8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Multi-Member District and Survival of the Third Party: The Cases between the 4th and 8th Korean Local Elections

이재훈|박상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2023.05|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제1권 제18호|pp. 5-32|DOI 10.23018/nec.2023.1.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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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the third party지역 패권 정당제3정당기초의회의원선거기호효과Multi-member districtsRegional dominant partyMunicipal council electionsballot order effects

초록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내년 총선 게임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중선거구제를 16년간 실시해 온 지방의회 기초의원선거를 분석하여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 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혹은 지방선거에서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의회 시군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사표의 비율은 감소한다. 둘째,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수가 증가한다. 셋째, 하지만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지역 패권 정당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 예측확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간의 기초의회의원 시군구 선거에서는 일관된 기호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중선거구제 도입 시 지역 패권 정당의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당내 경쟁 및 파벌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South Korea’s upcoming 2024 general election call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reform the electoral system and establish new rules. President Yoon Seok-yeol’s media interview in January 2023 suggests implementing a multi-electoral district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past 16 years of municipal council elections to determine if a multi-member distric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s general election will have expected effects or encounter previous issues. Findings indicate that as district size increases, dropout rates decrease, and the number of candidates running for office increases regardless of party affiliation. The predicted probability of winning for regional dominant party candidates significantly increases with district size, while minor parties and independents’ predicted probability of winning remains unchanged or decreases. Furthermore, a consistent ballot order effect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has been observed. Incorporating multi-member districts in general elections is more likely to replicate the issues seen in local elections for municipal council, leading to increased intra-party competition and factionalization over regional dominant parties’ nomination. Therefore, multi-member districts may not produce the desired outcomes for the National Assembly’s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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