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재판제도에서의 배심원 선정 방법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재판적 요소를 갖춘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선진국의 배심재판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하다. 배심재판의 경험이 많은 미국 배심재판제도 중 배심원 선정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 및 법원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배심재판에서 배심원은 관할 구역내의 시민 중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단을 만들고 그 중에서 다시 자격이 있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법정에서 배심원후보자를 상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편견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법원과 검사, 변호인이 질문하고 배심원후보자가 답변하는 절차를 거친 후 기피신청에 의해 배심원으로 선정되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배심원이유무죄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므로,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입장에서는 배심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리고 배심원후보자 중 누구를 배심원에서 배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절차(Voir Dire)와 기피(challenge)이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절차에서는 어떤 내용의 질문을 어떻게 하여 배심원후보자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배심원후보자를 기피절차를 통해 배제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배심원후보자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질문 등 질문기법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사생활의보호 문제와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제도를 유지할 것인지가 논의되어 왔다. 이런 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30)
-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제도의 연구" (2003),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국민참여재판 수사 · 공판업무, "대검찰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2007)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업무, "대검찰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2008)
-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Ⅰ)" (2004), 대법원
- 형사재판절차에 있어서 배심 및 참심제도의 도입방안,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3)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07)
- 외국사법제도연구(3)-각국의 형사사건 기소절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 (2008)
-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연구보고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pp.참고자료 Ⅳ-4 (2006)
- 서철원, "미국 형법" (2005), 법원사
- 서철원, "미국 형사소송법" (2007), 법원사
- 안경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2005), 집문당
- 오경식, "미국 형사소송법 개요" (2007), 피데스
- 제프리 T, 프레데릭, "배심원 선정" (2008), 한울아카데미
- Federal Judicial Center, "미국연방 형사소송절차" (2007), 대검찰청
- 닐 비드마르, "세계의 배심제도" (2007), 나남
- Ronaldo V. Del, "미국 형사소송법" (1999), 길안사
- Bello, Chriistopher, "Jury Selection in Civil and Criminal Trials, 2d" (2008), Lawpress
- Hegland, Kenney F., "Trial and Clinical Skills in a nutshell, 4th ed", pp.2005, Thomson
- Jonakait, Randolph N., "The American Jury System" (2003), Yale University Press
- LaFave, Wayne R., "Criminal Procedure, 4th ed", pp.2004, Thomson
- Mauet, Thomas A., "Trials" (2005), Aspen Publishers
- Mauet, Thomas A., "Trial Techniques" (2007), Aspen Publishers
- Singer, Richard G., "Criminal Procedure Ⅱ, 2nd ed" (2008), Aspen Publishers
- 이선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7
- 조성규, "미국 배심원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5
- 주한일, "미국 배심제도의 특징 및 배심원의 선발에 관한 고찰", 재판자료, 85 (1999), 법원도서관
- 한동훈, "미국 배심재판 참관기", 형사법의 신동향, (3) (2006), 대검찰청
-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저스티스, (94), pp.148~163 (2006), 한국법학원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106), pp.483~534 (2008), 한국법학원
- Hans, Valerie p., "Avoid Bald Man and People with Green Socks? Other Ways to Improve The Voir Dire Progress in Jury Selection", Chi-Kent L. Rev., 78, pp.1179~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