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연구 - 배심원선정절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 Criminal Jury Trial- focused on jury selection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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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배심재판에서 배심원선정절차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심원선정절차를 통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여야만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 배심원선정절차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하고 연구해야 할 점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커먼로의 전통을 이어 받아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배심제로 발전시켜 온 미국의 배심원선정절차를 무작위 선정(random selection), 배심원 숫자, 배심원 질문절차, 기피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법과 비교하여 교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법원체계를 갖추고 있어 연방법원과 주법원간에 배심원선정절차에 차이가 있다. 또한 배심원선정절차는 성문법에 의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각 주 및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심원선정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정한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발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만든다는 점은 미국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다양한 방법의 배심원질문절차와 기피신청 방식도 결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를 대표하면서도 선입관과 편견이 없는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내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출신지역, 성별, 직업 등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배심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형사배심원선정절차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방법과 내용, 그리고 기피신청의 방식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법조실무가들이 배심원선정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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