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Legislative Proposal for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Effective Settl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후 이 제도에 대하여 대상사건의 범위, 신청주의, 배제결정제도,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방식과 효력, 양형의견의효력,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항소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으며, 국민참여재판법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55조 제1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둔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형태안을 마련하였고, 2013.2.18.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 및 국민참여재판이 헌법 제27조에 따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헌성논의를 검토하고(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와 합헌성논의), 현행 국민재판참여법이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의대상사건, 배심원의 구성, 공판절차, 평의․평결 및 효력을 개관하였다(Ⅲ. 국민참여재판제도 개관). 이어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적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Ⅳ. 현행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해결과제), 끝으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및 그 공청회의 결과를 분석․평가한 후(Ⅴ.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형태(안)),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was enforced in 2008, problems ofthis system such as scope of case, jury selection, methods andeffectiveness of juries’ discussion and decision permission of appeals aboutcitizen participation trials were consistently pointed out. Thus, civicparticipation in criminals trials act took these matters into account andprescribed “To decide the final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is set in the supreme court” into1stclause of 55th article. As are sult, Supreme Courtprovided fina lf ormthrough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 and held pub lichearing inFeb 18, 2013.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research paper examined aboutconstitutional discussion if th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case and citizenparticipation trials which are similar to ours violate the right to receivetrials from the judg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II. citizenparticipation trials system’s meaning and constitutional discussion). Also,this paper has overviewed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arget cases,constituting juries, procedure in public trial, discussion and decision, andefficacy which are prescribed by the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ct(III.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s overview). Moreover, operational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since theintrodu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system was analyzed and legalinstitutional ways a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IV. current citizenparticipation trial system and its solution task). Finally, after analyzing andevaluating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s final form and itspublic hearing (V. national judicial participation committee’s final form),conclusion was drawn.
참고문헌 (21)
- 김병수,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23(1), pp.35~6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재홍, "국민참여재판 “일단 합격점”", 법률신문, ~ (2009)
- 김태명,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379), pp.27~43 (2008), 대한변호사협회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회" (2013)[URL]
- 류인하, "국선변호인 73% “국민참여재판에 부담”", 법률신문, ~ (2009)
- 문일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 배심원 선정, 평결, 양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5, pp.173~200 (2013), 한국법학원
- 2008년-201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법원행정처", ~ (2011)
- 윤영철, "사법개혁과 배심제", 민주법학, (29), pp.97~128 (200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금옥,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9(4), pp.135~160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황 분석과 나아갈 방향 -최종모델 결정에 있어서의 주요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3(1), pp.91~124 (2011),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부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 한국의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의 재판원재판을 비교하며 -", 공법학연구, 12(4), pp.113~135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완규, "한국 형사법학의 신전개(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8), 박영사
- 이인석, "국민참여재판의 동향과 양형",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학술토론회 자료집, 10 (2010)
- 이호중,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법과기업연구, 1(3) (20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병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1(12), pp.250~257 (2011), 한국콘텐츠학회
- 정웅석,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9(2), pp.83~142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차정인,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법학연구, 51(1), pp.103~135 (2010), 법학연구소
- 표성수, "배심원의 선정절차와 그 타당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1(2), pp.183~218 (2009), 법학연구소
- 한상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상 배심원선정절차의 내용과 검토", 형사정책, 19(1), pp.65~89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상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106), pp.483~534 (2008), 한국법학원
-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 (30), pp.33~61 (2010), 한양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