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여러 실무적인 쟁점들에 대한 고찰
Study on various practical matters of the jury trial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배심제가 일천한 우리 사법토양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참여재판 현황과 과제라는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절차적이고 미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필자가 수십 건의 다양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해석론적, 입법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실무적인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배심원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배심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피권 행사의 한계 시점,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의 범위, 상대방의 무이유부기피권 행사를 기각시킬 수 있는 방어적 무이유부기피권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절차보장을 위한 배심원 설명서의 소송 당사자들에게의 교부 필요성, 유무죄 판단에 있어 편견을 줄 수 있는 전과증거의 조사 문제, 조사자 증언의 시점, 검사 신청 증거를 변호인이 증거 조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평의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현행의 예비배심원 제도의 문제점과 평결서에 평결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앞으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된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배심원 평결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재판 각 단계마다 그 절차상 권리가 얼마나 충실히 보장되느냐가 제도의 성패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때문에 본고는 국민참여재판의 각 단계마다의 절차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였고,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경험한 실무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판 절차를 논함에 있어 실무가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Abstract
We have almost 6-year-history of the jury trial system now, and we had not have any legal background of that system before its introduction. For the last 6 years, we have tried over 1,000 cases based on the jury trial system, and many scholarly debates have flourished on big issues related to the jury trial system. On the other hand,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on the miscellaneous and procedural matters. This article touches on the practical matters that need to be amended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which I have been confronted with while trying the cases in the jury trials. With regard to the jury selection procedures, the time limit for the preemptory challenges for the jury pool, the scope of the questions for selecting the jury, and the defensive no-cause preemptory challenge which can overrule the opponent-party's no-cause preemptory challenge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With regard to the trial procedures, the jury list service to the parties to guarantee the criminal procedures, the criminal record examination that has possibility of giving rise to prejudice to the jury, the time limit of investigator's testimony, and the defense lawyer's examination of the evidence that the prosecutor suggests are also discussed in this article. Lastly, with regard to the verdict, some problems of the present preliminary jury system and the reason why the grounds for the verdict should be written down are introduced. Now the amendment to the jury system law is pending in the legislature.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verdict made by the jury will practically bind the judge. As the jury verdict becomes more important to the parties, the metho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rights to the parties at each phase will be decisive to the success of the jury system. Therefore, this article is focused on each phase of the jury trial, and I made real efforts to reflect diverse opinions of practitioners who have plenty of experiences of trying cases in jury trials. It is because the opinion of the practitioners is most important in discussing the trial procedures.
참고문헌 (26)
- 김상준,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2010), 사법발전재단
- 김재환, "국민참여재판 - 이론과 실제" (2013), 베리북스
- 김종호, "국민참여재판의 여러 실무적인 쟁점에 대한 고찰 지정 토론문", 대법원형사법 연구회 제22회 정기 세미나 (2014)
- 김환수,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사법발전재단
- 김상준, "세계의 배심제도" (2007), 나남
- 데이비드 볼, "배심재판을 위한 연극 기법과 전략" (2007), 박영사
- 문일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대한 실무적 접근 - 배심원 선정, 평결, 양형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5, pp.173~200 (2013), 한국법학원
- 문일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법에 관한 연구", 법률신문 4117호(2013. 4. 11.), ~ (2013)
- 문일환, "법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변론 분석", 법률신문 4170호 (2013. 10. 31.), ~ (2013)
-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와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21(2), pp.135~174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원행정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 (2007)
-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2007),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1)" (2014),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2)" (2014),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증거조사 심화 연구반, "재판이론과 실무 - 증거조사", 사법연수원 교육발전 연구센터, ~ (2010)
- 사법연수원 심리기법 연구반, "재판이론과 법적실무 - 법적판단", 사법연수원 교육발전 연구센터, ~ (2011)
- 이영미,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대검찰청 형사법 연구회 발표자료(2009. 9.), ~ (2009)
- 이용구,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을 , “ - 중심으로”, 국제화 시대와현대 법학의 흐름", 동아대학교 동계 학술대회 (2012)
- 이은모,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6(1), pp.405~426 (2009), 법학연구소
- 이재협,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그림자 배심 평의 분석", 저스티스, 139, pp.208~249 (2013), 한국법학원
- 이호중,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법과 기업연구, 1(3) (2011)
- 임지봉,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모델 어떻게", 법률신문 4022호(2012. 4. 9.), ~ (2012)
- 제프리 T. 프레더릭, "배심원 선정 - 배심단 구성의 이론과 실제" (2008), 한울아카데미
- 최재혁, "국민참여재판의 실무상 운영방안 및 주요 쟁점,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2008), 사법발전재단
- 한인섭,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681~710 (2009), 법학연구소
- 황병돈,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양법학, (30), pp.33~61 (2010), 한양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