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법(회사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Issue under Corporation Law in 2012
임재연
초록
본고는,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에 관한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에관한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관한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다49380 판결 등의 소개와 그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