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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변화 -충남 당진시 사례를 중심으로-

Policy Network Change in Local Coal Phase-out Energy Transition: Focusing on the Case of Dangjin, Chungcheongnam-do

윤순진|윤혜원|황보은영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1.03|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3권 제1호|pp. 115-147|DOI 10.21026/jlgs.2021.3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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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정책네트워크탈석탄 운동지역 에너지 전환당진시Policy networkCoal phase-out movementLocal energy transitionDangji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배경과 행위자의 역할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 변화를 분석한다.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에 주목하며 갈등 전개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여 탈석탄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여 문헌연구와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당진시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과정의 정책환경과 정책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한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확장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주도하는 행위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관계 중심의 구조적인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네트워크에 있어서 의제가 재산권 등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같이 의제 확장을 이끄는 정보제공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적 맥락에 적합한 의사소통 구조와 방식을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마을, 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중앙집권적 하향식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 수립구조를 벗어나 지역･지자체 참여적 상향식 구조의 확장을 촉진하여,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as well as roles of and interactions among related actors in the process of coal phase-out energy transition in Dangjin, Chungcheongnam-do. Existing studies on local energy transition have focused primarily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regional conflicts over the construction of coal-fired power plants, nuclear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lines. Also,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roles of and interactions among various actors who participated in coal phase-out inclu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organizes an analysis framework based on policy network theory and analyzes the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 and policy network during the course of coal phase-out energy transition in Dangjin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key actors. Furthermore, relationship-centered structural analysis is carried out, covering the factors that facilitate or impede the expansion of networks and the key actors who lead the process in the analysis. Through this, this study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energy transitio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s a result of this study, information providers who lead agenda expansion, such as the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f Dangjin, are essential in the policy network so that the agenda is not limited to individual interests such as property rights. In addition, communication structures and methods suitable for local contexts should be established, and active leadership to form supportive public opinion on energy transition needs to be formed at various levels, including villages and local governments. This is expected to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existing centralized top-down only energy policy making structures by expanding bottom-up structures led by regional actors and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which woul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of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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