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춘천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정 분석
Analysis of Chuncheon City’s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Process through Polic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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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기초지자체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춘천시를 사례로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였다. 춘천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행위자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주요 신문기사 내용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각 행위자들의 기여와 주요 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춘천시의 기후 정책네트워크는 초기에는 지역 내 전문성을 보유한 소수의 민간 행위자가주도하였으나, 이후 중앙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복합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였다. 춘천시는 기후정책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보다 주도적으로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역 기반의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책적 전문성과 자원을 제공하며기초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자율성 부족과 대형 정치 이벤트로 인한 한계 역시 드러났는데, 이는 외부 정치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적지속성과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발전해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Following the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carbon reduction have become critical policy priorities worldwide. In Korea,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applies policy network theory to examin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climate change response, focusing on Chuncheon City.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key policy actors and analyzes their interactions and network structure. Additionally, literature reviews, newspaper articles, and stakeholder interviews provide further insight into the roles of different actors . The results show that Chuncheon's climate policy network was initially driven by a few local, non-governmental experts but later evolved into a more open and complex network, reflecting alignment with national policy priorities. Chuncheon City integrated climate policies with regional economic strategies to strengthen its policy momentum. Non-governmental actors played a vital role in enhancing local policy capacity through technical support. However, limitations related to the lack of policy autonomy and the impact of large-scale political events were identified,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olicy continuity and developing collaborative governance rooted in loc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 networks in advancing local climate policy initia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