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의 주체에 대한 이해와 오해-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Who should govern it? Local councils or Mayors?: A Histor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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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기관구성 방식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비하여 집행부 우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확인하고자 작성되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집행부가 주도하는 지방자치가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 글은 우선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기관통합방식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 지방자치 원칙에 근접한 기관구성 방식일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중세 유럽의 도시에서 시작된 자치의 역사를 탐색했다. 자치권이 태동되던 시기에 누가 자치를 주도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첫째, 자치권의 태동기에 누가 자치권을 처음 요구했는가를 탐색했다. 소수의 도시인민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세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확인한 결과 도시 내에 다양한 계급들이 공간상 분포되어 있고, 성채도시 한 가운데 거주하는 소수의 도시인민이 자치를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당시 자치권을 주장한 도시인민들은 주로 길드를 통하여 경제적 위상을 높인 세력이었다. 넷째, 마그나 카르타, 도시법 등의 내용에 도시인민의 역할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섯째, 시범의회가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자치권을 주도한 도시인민은 훗날 의회의 주요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주가 자치권을 주도한 문헌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국 인민과 지방의회가 자치를주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과 주민에 의한 직접 자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confirm that the strong council form of local government has a solid legitimacy in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republic state. The work follows the method of historical review to explore why most European cities allow the local council to lead the local autonomy instead of empowering the mayor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key city residents pressed the king as well as the lord in the city to devolve authority and power to the region and to take over the popular sovereignty to the citizens. They seemed to join the local council thereafter and to lead the local politics. Those key residents in the castle cities stayed in the center around the clergy leader and the lord. The cities blocked people in accordance with their economic class with walls. The medieval cities were designed to classify citizens according to their economic capacity. About 3% of the citizens supposed to carry special passes to prove themselves representatives in the cities. The model parliament allow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politics as well as in local politics. The city home rule of Flensburg also showed that the city residents demanded self governing right in against the king.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local council should be responsible for leading the local autonomy in Korea as well.
참고문헌 (46)
- 가이하쓰샤, "중세유럽의 성채도시" (2019),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강명구(2020), "도시로 본 중세유럽",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3)
- 강일휴, "유럽 중세도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보, (207), pp.437~459 (2010), 역사학회
- 곽현근, "지방화시대 주민주권과 지방민주주의의 의의" (2018),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20), 국민권익위원회
- 김병용, "독일 중세 도시민의 정치권력 투쟁에 관한 연구", 역사와 세계, 42, pp.113~137 (2012), 효원사학회
- 김명주, "헙법사 산책" (2010), 산수야
- 김재홍,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최선의 공동체를 향하여" (2018), 쌤앤파커스
- 김태영, "자치권의 확대에 대한 이해와 오해: 역사적 고찰", Oughtopia (오토피아), 35(2), pp.315~356 (2020), 인류사회재건연구원[DOI]
- 김태영, "대통령의 성공조건" (2017), EAI
- 김태영, "민주공화국의 완성은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 한국일보, ~ (2017)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종합계획" (2018)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양도시계획사" (2004), 보성각
- 박용진, "아미앵을 통해서 본 중세 조합의 성격 변화", 프랑스사 연구, (10), pp.1~1 (2004), 한국프랑스사학회
- 박정훈,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입법 사례 연구" (2014), 행정안전부
- 박천오, "한국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 갈등에 관한 실증적 조사연구: 관련자들 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총, 40(1) (2002)
- 성백용, "중세의 부르주아: '새로운 인간'에서 '새로운 귀족'으로", 프랑스사 연구, (14), pp.5~35 (2006), 한국프랑스사학회
- 안상준, "중세 말 쾰른 시의 지배계층과 자치정부", 역사교육, (102), pp.207~238 (2007), 역사교육연구회
- 안성호, "왜 분권국가인가" (2016), 박영사
- 안용식, "지방행정론" (2000), 대영문화사
- 원윤희, "역사속의 세금 이야기" (2019), 박영사
- 윤인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미국" (2018), 한국법제연구원
- 이달곤, "지방정부론" (2004), 박영사
- 이동수, "공화와 민주의 나라" (2015), 인간사랑
- 이상윤,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일본" (2018), 한국법제연구원
- 이진복,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의요구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1), pp.75~99 (2019),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이화용, "중세에서 근대로? 마르실리우스 인민주권론에 관한 하나의 역사적 이해", 정치사상연구, 5-10 (2001)
- 이화용, "마르실리우스의 인민주권론", 오토피아 (2020)
- 임승빈, "지방자치론" (2018), 법문사
- 임승빈(2003),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발전", 월간자치발전, 12월호, ~
- 임승빈, "지방자치국민의식조사" (2015),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장은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영국" (2018), 한국법제연구원
- 전경옥, "서양고대중세 정치사상사" (2011), 책세상
- 전훈,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프랑스" (2018), 한국법제연구원
- 정남철,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독일" (2018), 한국법제연구원
- 최계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 규정 판단 기준 연구" (2013), 법제처
- 최진혁, "지방자치의 제2도약으로서의 자치분권2.0의 준비", 자치분권위원회 특별기고, ~ (2021)
- 홍세영,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스웨덴" (2018), 한국법제연구원
- Edith Enen, "도시로 본 중세유럽" (2014), 한울아카데미
- Kostof, Spiro, "The City Shaped: Urban Patterns and Meanings through History" (1999), Thames and Hudson
- Neil McGregor, "독일사 산책" (2016), 옥담
- Pirenne Henry, "중세 유럽의 도시" (1997), 새론서원
- Plato, "국가론" (2013), 숲
- Schultz, Knut, "중세유럽의 코뮌운동과 시민의 형성" (2013), 길
- Smith, B. C, "지방분권론" (2004), 도서출판 행정DB
-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8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