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인천의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and the Role of Inche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남북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해주항 개발과 투자, 한강 하류 공동 개발 등 「10.4선언」이 담고 있는 것이 인천과 관련이 깊기에 「10.4 선언」은 ‘인천 선언’으로 바꿔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인천의 물류, 기술, 자본과 개성의 경공업, 해주의 중공업을 결합하면 서해 경제 대동맥이 구축될 수 있다. 서해상의 평화정착은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종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해상경계선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한다. NLL문제는 법적 특히 국제법적, 정치적 및 군사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고 북한도 이를 인정해왔기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가 정부와 학계에는 우세하다.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온 것이 아니며, 국제법상으로도 남북간 경계선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과 유엔사의 입장도 우리와 반드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NLL 설정의 역사적 근원은 6.25 전쟁기간의 휴전협상과 그 뒤의 전후 처리 과정과 연결된 문제이다. 또 이 선이 여태까지 유지되어 온 데에는 남북한 간의 그 동안의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이 글은 한반도 긴장의 핵심이자 남북 최대의 안보현안인 서해 NLL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 해법으로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의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NLL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미와 추진방안, 그리고 이 방안이 갖고 있는 서해 NLL문제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과 인천-해주-개성을 잇는 경제벨트를 건설로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인천의 역할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contents of the 10.4 Declaration contain many issues such as setting an inter-Korea joint fishery zone, Haeju harbor development and investment, and Han River joint development. Those are closely related to Incheon because the 10.4 Declaration is not an exaggeration to be told as the ‘Incheon declaration’. If Incheon’s logistics, technology and capital merges with both Gaeseong’s light industry and Haeju’s heavy industry, it is possible to construct the West Sea economic hub based on an inter-Korean peace system. Building peace in the West Sea should be considered for not only sha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for terminating a cease-fire agreement and making a peace agreement. To convert a cease-fire agreement into a permanent peace agreement, maritime boundary issues 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made clear. NLL is a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issue to deal with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politics and military. It is dominant in government and the academic world that NLL has a legal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maritime boundary because NLL has practically played a key role as them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ch North Korea has agreed on its role. On the other hand, some parts of the academic world point out that North Korea has not officially agreed on the Northern Boundary as well as it is difficulty say that the U.S. and UN would have the same position as South Korea. Historical background on setting up the NLL is closely related to not only a cease-fire agreement during the Korean War but also the process of treatment after the war. And, now the NLL has had a historical background all the whil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s writing has a purpose to analyze the meaning and dispute of the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which was agreed at the inter-Korea summit in 2007 as a solution of the West Sea NLL issue. In which is the pressure 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iss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o suggest a role for Incheon regarding these concerns. To help clarify the West Sea NLL issue firstly, the NLL’s legal status and a point of dispute in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need to be analyzed. After the analysis, then it paper will move on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and how to push for it as agreed at the second inter-Korean Summit, and how much they are related to the West Sea NLL issue. Lastly, I will suggest a role of Incheon as a platform of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conceiving of the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and constructing economic belt which connects Incheon, Haeju and Gaeseong.

참고문헌 (38)

  1.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2007), 후마니타스
  2. 김강녕, "NLL문제와 군사안보", 통일전략, 8(3), pp.83~152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3. 김경수, "‘2007 남북정상선언’: 정치?군사분야 평가와 향후과제", 통일정책연구, 16(2), pp.1~24 (2007), 통일연구원
  4. 김근식,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평화에의 접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8 (2010)
  5.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쟁점과 과제", 역사비평, (81), pp.16~33 (2007), 역사문제연구소
  6. 김태준, "NLL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49(1), pp.175~196 (2006),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7.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손기웅", 통일연구원, ~ (2009)
  8. 윤황,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10.4선언의 평가와 쟁점, In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2008), 이경출판사
  9. 염규현, "서해를 평화와 공존의 바다로", 민족 21, 통권 : 116 (2010)
  10. 이경수, "인천-파주-문산-개성-해주 벨트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이룬다", 민족 21, 통권 : 80 (2007)
  11. 이규창,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국방연구, 53(1), pp.133~161 (2010),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2.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논고, (32), pp.537~572 (2010), 법학연구원
  13. 이재민,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5(1), pp.41~71 (2008), 서울국제법연구원
  14. 이장희,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대논집, 12 (2002)
  15. 이장희, "서해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한강하구구역, 서해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0(1) (200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선터 법학연구소
  16. 임동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실행방안 연구-서해평화번영과 인천이니셔티브" (2011), 한반도평화포럼
  17. 임규정,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고찰과 현실적 과제", 현대이념연구, 14 (1999)
  18. 임성채, "서해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북한의 전략: 남북한 서해상 주요 충돌사건중심으로", 북한연구, 10 (2007)
  19. 전동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전망", 통일전략, 7(3), pp.97~132 (2007), 한국통일전략학회
  20. 정경환, "NLL문제의 기본성격과 우리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8(3), pp.153~184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21. 정세현, "정세현의 정세토크" (2010), 서해문집
  22. 서해 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정영태", 제주평화연구원, ~, pp.JPI 정책포럼 No.2011-4 (2011)
  23. 정천구, "서해북방한계선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통일전략, 8(3), pp.9~46 (2008), 한국통일전략학회
  24.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역사비평, (88), pp.115~124 (2009), 역사문제연구소
  25.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45), pp.255~295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6.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법철학적 기록" (2009), 한울출판사
  27. 조성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나", 제18차 전문가포럼 (2010), 평화재단
  28.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2007), 푸른나무
  29. 제성호,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학, 7(2), pp.107~149 (2005), 중앙법학회
  30. 최종화, "北方限界線과 西海5島 周邊水域의 海洋法問題",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pp.110~123 (2004),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31. 홍진영, "확산모형에 대한 NLL 추정법의 특성과 적용",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7(4), pp.599~609 (2010), 한국통계학회
  32. Park Tae Gyun, "The Korean Armistice System and the Origins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Incidents",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4(1) (2011)
  33. "로동신문", ~
  34. "경향신문", ~
  35. "연합뉴스", ~
  36. "한겨레신문", ~
  37. "매일경제신문", ~
  38. "인천신문",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