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Studies regarding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Focused on the Issue Surrounding the State Jurisdiction－

예대열
한국학연구소 (Center for Korean Studies)|2022.02|한국학연구|제64호|pp. 755-779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정전협정북방한계선서해the West Sea서해 5도Five Islands of the West SeaTruce agreementNLL(Northern Limit Line)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서해는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군사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남북 정상은 10․4선언을 통해 서해를 평화로운 바다로 만들기 위한 방법론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은 해상경계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남측의 구상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와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할 국민적 합의구조는 취약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에서 보듯 서해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호 대화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서해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동안 서해 5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해 갈등의 기원과 정전협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 남한 학계의 NLL에 관한 이견,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관한 입장 변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해 각 장별로 정리하였다.

Abstract

The military conflict surrounding the West Sea increased after the Post-Cold War Era when inter-Korea reconciliation was started. Through the October 4th North-South Summit Declaratio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greed on an agenda for recognizing the West Sea as a peaceful area. “The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and border” and “Joint Fishing Area” were declared and this consensus implies that the North accepted the South's plan to establish peace in the West Se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touching the sensitive issue of the maritime boundary. However, despite such an agreement, creating a national agreement structure is still not solved. A political disput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regarding a leaked transcript of an inter-Korean summit shows that issues of the West Sea have remained a controversial topic according to the political interest of inter-Korean and even mutual dialogue is not unsettled. However, to build a peaceful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 it is essential to make the West Sea a permanent peace zone beyond ideological differenc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studies regarding the issue of state jurisdiction surrounding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Each chapter discusses the origins of the conflict in the West Sea,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disagreement within South Korean academia on the NLL, changes in North Korea’s position on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West Sea, and illegal fishing by Chinese fleets.

참고문헌 (49)

  1. "경향신문", ~
  2. "동아일보", ~
  3. "서울신문", ~
  4. "세계일보", ~
  5. "한겨레", ~
  6. "한국일보", ~
  7. "로동신문", ~
  8. 국방정보부,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 ~ (1993)
  9.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停戰協定 文本<國․英文>" (1988), 國土統一院
  1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9(국내편)", ~ (1959)
  11. 統一院, "南北基本合意書 解說", ~ (1992)
  12. 合參情報參謀本部, "軍事停戰委員會便覽 4" (1999), 國防情報本部
  13. 海軍本部 企劃參謀室, "作戰經過報告書(1953. 7. 28. ~1953. 12. 31.), 13" (2002), 海軍本部
  14. CIA, "The West Coast Korean Islands" (1974), CIA
  15. 고명석,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6(3), pp.1~25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
  16. 김동엽, "북한의 해상경계선 주장 변화와 남북군사협상 - 북한의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31(2), pp.39~72 (2019), 평화문제연구소[DOI]
  17. 김명기, "서해 북방한계선의 국제법상 유효성의 근거", 국제문제, 30(8) (1998)
  18. 김명기, "북한의 NLL 무효선언과 우리의 대응책", 자유공론, 391 (1999)
  19. 김보영, "한국전쟁 휴전회담시 해상분계선 협상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학연구, (106), pp.203~237 (2012), 한국사학회[DOI]
  20. 김보영, "유엔군의 해상봉쇄·도서점령과 NLL", 한국근현대사연구, (62), pp.140~175 (2012), 한국근현대사학회
  21. 김영구, "독도, NLL 문제의 실증적 정책분석" (2002), 다솜출판사
  22. 김정건, "서해5도 주변 수역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33(2) (1988)
  23. 김현기, "한반도 해상경계선 획정경위 및 유지실태", 군사논단, 16 (1998)
  24. 노호래,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 pp.59~80 (2015), 한국해양경찰학회
  25. 리영희, "반세기의 신화" (1999), 삼인
  26. 박용현, "한중어업협정상 새로운 어업수역체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2), pp.373~393 (2006), 한국법학회
  27. 손기웅, "‘서해교전’ 분석과 향후 북한의 태도 전망", 통일정세분석, 99(9) (1999)
  28. 유병화, "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북한 주장의 문제점", 對테러硏究, 22 (1999)
  29. 이용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분석", 법학논고, (32), pp.537~572 (2010), 법학연구원[DOI]
  30. 이장희, "서해 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한강 하구구역, 서해 5도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0 (2001)
  31. 이장희,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12 (2002)
  32. 임규정,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고찰과 현실적 과제", 現代理念硏究, 14 (1999)
  33. 조동호, "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 pp.65~96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
  34.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역사비평, (88), pp.115~124 (2009), 역사문제연구소
  35.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2009), 한울
  36.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법학, (45), pp.255~295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37.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문제와 평화적 해법", 법학논총, 20(2), pp.835~878 (2013), 법학연구원
  38. 정태욱, "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 민주법학, (75), pp.15~68 (2021),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39. 제성호, "북방한계선의 법적 고찰", 국방정책연구, 66 (2005)
  40.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1" (2002), 푸른세상
  41. 국방부, "북방한계선에 관한 우리의 입장", ~ (2002)
  42.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개정증보판)", ~ (2007)
  43. 김보영, "전쟁과 휴전－휴전회담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2016), 한양대학교 출판부
  44. 박종성, "한국의 영해" (1985), 법문사
  45. 유병화, "동북아지역과 해양법" (1991), 진성사
  46.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2001), 小花
  47. 이상철, "NLL 북방한계선 기원․위기․사수" (2012), 선인
  48. 임동원, "피스메이커－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2008), 중앙 books
  49.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북한의 ‘서해5도 수역’ 인식 변화와 평화 정착의 가능성예대열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2 · 제16권 제3호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김민배법무부 · 통일과 법률2022 · 제49호서해5도 수역 평화를 위한 하나의 제언: 정전협정으로 돌아가자정태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21 · 제75호서해5도 수역: 현황, 쟁점, 그리고 과제이석우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22 · 제16권 제3호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재론과 경계 갈등고유환북한연구학회 · 북한연구학회보2017 · 제21권 제2호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와 위기관리 - 서해 NLL을 중심으로 -조필군육군군사연구소 · 군사연구2014 · 제138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1건)

일본 정당정치기 사이토총독의‘문화정치’와 신간회전상숙pp. 11-51신간회의 ‘민족동권(民族同權)’ 운동과 식민지 체제의 균열적 성격 －재만동포옹호운동을 중심으로－윤효정pp. 53-931930년 전후 합법적 정치 운동의 퇴조와 신간회를 둘러싼 민족주의 세력의 동향윤덕영pp. 95-148근우회와 신간회의 연대성 검토김정인pp. 149-179만보산 사건과 아동문학－신의주 반중국인 폭동을 다룬 김우철의 소년소설－원종찬pp. 183-221
원문 보기